세월호 단체들, 김기춘 파기환송에 "국가범죄 면죄부"

게시물ID : sewol_59144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IP : 121.160.***.17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2/08/19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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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들, 김기춘 파기환송에 "국가범죄 면죄부"

기사내용 요약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잇달아 면죄부" 규탄
"진상규명 어렵게 만들고 국가적 손실 내"
"법적 처벌 받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관련 시민단체들이반발하고 나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무를 방기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81916421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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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8/19 19:44:46 222.238.***.157 호머심슨차남 69947
[2] 2022/08/19 20:19:11 59.2.***.158 사과나무길 5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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