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료인입니다

"의료 민영화"라는 모호한 말이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잘 모르셔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선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전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통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문에 해마다 건보 재정 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여 미국처럼 민영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죠

의료 민영화는 또 다른 의미로 자유경제구역에 영리병원 유치하여 민간 기업에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의사 면허 원장이나 비영리법인 외에는 병원 설립 불가능)

대부분의 분들이 기사에 나온 박근혜 의료 민영화 찬성 공약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박근혜의 수많은 의료 공약들이 전부 다 현재의 건보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욱 보장성을 늘려준다는 내용들입니다...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화 시킨다는 말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험의 보장성 즉 혜택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칠려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폐지할 수 없겠죠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한간에 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한다는 낭설이 도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때의 의료 민영화는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링크 건 기사에 나온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고 써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MB 정권이 시작한 자유경제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유치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권도 이를 계승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영리병원 유치 정책은 해외 자본의 유입은 없이 우수한 해외의사 인력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MB 정권이 밀어부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위에 의료 민영화의 의미를 헷갈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