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소모적으로, 새누리는 나쁘니, 새정연은 왜 저러느니, 정의당은 왜이렇게 조용하냐느니
이러한 문제들은 다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어떤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한가지 시각에서만 바라봐서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갈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하면 손해다" 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재화와 노동은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재화로서는 '부동산' 이라는게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중에서 한축을 담당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항상 선거전에서도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게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정책이나 인물이나 결국은 이 부동산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율형 사립고 설립규제를 완화한다. 라는 법안을 들고나온 국회의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되며, 돈있는 계층의 이동이 예상되고, 그로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물살을 타면서 그 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정당은 신공항건설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당이 있지요.
그러면 공항으로 인해서 부동산값이 뛸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찍겠죠?
XXX는 그래도 OOO출신이니까 뭐라도 더 하나 해주겠지.
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프라든 공공기관이든 뭐든 유치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겠지
라는 심리로 찍는사람이 많을겁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권에 당첨되는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은 아무런 투자도 노력도 안했지만 1억짜리 내집이 하루아침에 1억5천이 된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5천만원을 번것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여기까지 길게 늘어놓았지만 요지는
"나는 아무노력도 투자도 안하고 싶은데 돈은 벌고싶다."
라는 심리로 귀결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 특히 경제력을 가진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즉 수요가 줄어드는데 왜 집값은 한없이 오를것처럼 예상할까요?
80년대의 노동력과 2010년대 현재의 노동력은 등가일까요?
80년대에 2년을 일해서 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집과
2010년대에 2년을 일해서 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표는 기억나지 않지만 80년대에는 2년간 꾸준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2010년대인 지금은 2년간 꾸준히 일하면 집을 사지 못합니다.
점점 일하면 손해인 시대가 오는거죠.
이걸 계속 방치하면, 구매의욕 자체를 상실하는 지경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사토리세대라고 하나요? 필요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나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건 '욕망'을 끌어들여야 발전할 수 있는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욕망'을 끌어들여야 사회가 더 잘 굴러갑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손을 뻗으면 닿을만한 거리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발판을 옮기는 노동이라는 걸 하면,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보상심리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20m높이에 매달린 바나나를 보고 열심히 점프해서 잡아보라고 하는건 그냥 조롱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율은 부동산가격 인상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10년 20년 뼈빠지게 모아서 집하나사고 뒈지라는 겁니다.
고작 인생의 목표가 집사는거라는데, 어느 젊은이가 꿈을 쫓아 내달리며 열정을 불태우겠습니까?
꿈이라는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쫓는거라고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그래... 그 현실적인 기반을 다지고 나니까 40대고, 해놓은건 고작 허름한 스물몇평쯤 되는 아파트 한채라고 하면
어디의 누가 자랑스러운 인생이었노라고 회상하겠습니까?
못배우고 머리라도 나빴으면, '그래도 집이라도 샀으니까 나는 행복해' 라고 하겠지만
지금의 젊은이들..... 아무리 못배웠어도 그거보단 똑똑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압니다.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앞에 있다고 하는데, 누가 열정적으로 일할겁니까?
열심히 일하는게 바보죠.
막말로 근무시간만 때우면 땡입니다.
왜?
열심히 일해봐야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야근으로 10만원 더 벌어봐야 뭐합니까
10년 벌어야 살 집 9년만에 산다고 크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뻔합니다.
줄세워서 그냥 벌어먹고 살게 만들고, 멍청하게 노예짓에 순응하게 만드는게 최선이죠.
꿈이요? 먹고살기 바쁜데 그거 쫓고 살 수 있다고 입이 찢어져도 교사는 말 못합니다.
직업의 귀천이요? 당연히 생기지요. 어떤직업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제한몸도 건사 못하는데
어떤 직업은 조금만 일해도 되거든요.
학생들은 어찌 생각할까요?
열심히 일하는건 손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편하게 사는게 최고라고 하겠죠.
해결법이 뭘까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 크다는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야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두가지를 다 가지는건 불가능하죠. 적어도 두가지를 다 가지려면 전쟁으로 식민지를 엄청나게 거느리는수 밖에없는데
그런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 긴글의 한줄요약
'현재의 대한민국은 편하게 돈벌려는 사회다. 이걸 고치려면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