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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