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원 의원이 국회의원에게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목적일까요?
현 선거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야권은 이때를 기회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득표율과 의석수가 최대한 맞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60%의 득표로 특정지역의 모든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40%의 득표만큼 다른 당에도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심상정의원이 법안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400명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워낙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에 대해서 문제삼으며 의원수 증가에 부정적입니다.
이런 시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늘이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 더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바보라서, 단순히 뻔뻔해서 그럴까요?
그들은 국회의원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 심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좌절시키고 싶은 겁니다.
국회의원수 증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입법도 있지만 예산편성과 감사입니다.
300조가 넘는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역활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세금을 주인없는 돈 취급하며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수를 동결하거나 줄이자는 이야기는 창고에 도둑이 계속 드는데, 경비들 마음에 안든다고, 경비수를 동결하거나 줄이자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경비가 도둑과 결탁하거나 직접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상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도 경비의 수를 늘이면 경비집단의 힘이 늘어나고 도둑들은 좀 더 경비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경비수를 늘이자는 주장에 힘을 빼는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무작정 안홍원의원만 욕하는 건 그들의 꼼수에 놀아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