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KBS 사장 해임건으로 또 사회가 시끌벅적해졌다. 사장 본인은 이사회가 해임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못 물러나겠다고 뻗대고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반병신상태이며 퇴물은 또 낄데 안낄데 못가리고 봉하마을에서 끊임없이 나불거리고 있다. 이게 대체 뭐 어떻게 된건지 한번 알아보자.

2. 정연주는 누구인가?

2003년, 즉 노무현 취임 직후에 코드인사의 일환으로 KBS 사장으로 전격 임명된 전직 한겨레 기자이다. 정연주 본인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러한 점을 공격하여 논점을 흐리는 짓은 내가 가장 혐오하는 짓 중 하나이므로 지네 아들들도 미국 시민권자여서 병역면제대상인 주제에 이회창씨 대차게 까대던 일이라든가 임기중 매년 KBS가 적자를 냈다든가 하는건, 뭐, 논외로 하자.

3. 정연주 해임의 논리

간단히 말하자면 배임혐의로 이사회가 해임시켰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논리는 좀 무리한게 사실이다. 세금 환급을 덜 받았다고 해서 딱히 KBS에 손해날 일은 없지 않은가? 어차피 정연주 재임 중에 KBS는 세금잡아먹는 괴물이었다. 고작 몇억정도 환급 덜 받았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있을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던 거다.

4. 그럼 뭐야, 언론탄압 맞잖아?

뭐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음의 두가지 사실을 주목하자. 첫째, 정연주는 이명박과 공존할 수 없는 사이이다. KBS는 광우병떡밥에 모자란자들이 낚여서 파닥거릴때 MBC와 함께 대국민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였다. 한국방송공사가 우리나라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 KBS가 사사건건 있는일 없는일 지어내서 맘먹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이건 규모상 조중동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죽어라 싫어하는 놈"과는 누구라도 함께 일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명박과 정연주는 함께 일할 수 없는 사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으로선 무리를 해서라도 정연주를 쫓아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정연주는 노퇴물이 임명한 노퇴물의 개인 나팔수다. 노무현이 대통령선거 할때부터 한겨레 기자로서 이회창을 줄기차게 까댐으로써 노무현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다시말해 정연주는 언론이 아니라 지난정권의 유물이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내각 재구성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다.

5. 야 그래도 그거 법적으론 안되는 거라던데

그건 그렇다. 방송법 제 50조를 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해임규정 자체가 없다. 대통령조차 크게 잘못하면 탄핵절차를 밟아서 갈아치울 수 있는 판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무슨 짓을 해도 자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것이 정연주가 버티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일 뿐이다. KBS 사장이 공무원이라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없을 리 없고,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사회에 인사권이 없을 리 없다. 그딴 허접한 법률 냉큼 개정해서 낼름 짤라버리면 땡이지만 문제는 야당의원들이 국회 개원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국회가 안 열리면 법률개정도 못한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 그동안 계속 정연주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계속해서 여론호도하며 발악할텐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나?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좀 엄한 거라도 엮어서 쫓아내는게 정답이다.

6. 마무리하며

노퇴물은 봉하마을에서 아직까지도 언론플레이를 멈추지 않는다. 양아치 曰, "정연주 해임은 해괴한 논리이고 이명박정부는 언론탄압을 멈추어야 한다"란다. 일견 그럴듯하다. 노무현이 정연주 임명할 당시엔 해괴하고 자시고 논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닥치고 코드인사였잖아. 니가 하면 코드인사고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니?
애초에 정연주사태는 노무현이 이명박 엿먹으라고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지뢰다. 안그러면 퇴임직전에 정연주를 비롯한 임기직 공무원을 싹 다 재임명할 리가 없지. 작년 말에 임명돼서 "나 임기 끝날때까지 못 물러나겠네" 그러면, KBS 사장 임기가 3년인데, 그동안 이명박은 어쩌라고.
제발, 퇴물은 퇴물답게 찌그러져서 조용히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