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내일은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원하는 유가족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부패로 얼룩져 정부의 역할과 국가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어제 대통령에게 4월 16일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시행령 폐기선언을 들고 안산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가 애달프고 비통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다면 왜 존재해야하는가.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온당한 요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대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만큼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치를 수 있기 바란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이다. 성완종 전 의원의 죽음으로 드러난 친박권력비리게이트의 진실, 그리고 수백의 꽃 같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 우리 당은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 우선 수사 원칙을 밝혔다.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누굴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이다. 지금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친박이지만 대부분 새누리당 최고위층에 있을 때 대선과 관련하여 검은 돈을 받았고, 그 돈들은 전부 새누리당 몸통으로 흘러들어갔다. 새누리당이 이번 부패스캔들의 몸통이자 본체인데 몸통이 나서서 수사외압을 막겠다거나 누구를 먼저 수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마치 개인 비리인양 새누리당이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염치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당 전체가 자숙하고 근신하면서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직책을 내려놓도록 결단하게 하고, 새누리당이 알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특히, 현직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된다. 총리가 검찰수사를 자청하려면 스스로 직책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새누리은 당 전체가 자숙하면서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임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수사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근신하는 게 부패 몸통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공자가 “군대를 포기해야한다” 자공이 “또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다. 백성의 신뢰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어떤가.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야 말로 여야를 넘어선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여기에 여야가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가 정쟁이 아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리스트에 적시된 당사자들이 용퇴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오전에 출국한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증세, 경제파탄에 책임자인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은 오늘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이다. 그러나 지금 그 무엇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앞에 다짐했던 진상규명 노력은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월호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1년 가까이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다. 잊지않겠다는 국민의 다짐을 지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 주례회동에서도 분명히 했지만 지난 연말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의 뜻이다. 여기에 반하는 정부의 대통령령은 즉각 철회되고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 나가기 전 최소한 이 문제만이라도 매듭하고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저는 오늘 통상 드리던 발언 대신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제 자신을 반성하는 글을 준비해 보았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이다.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다.
온 국민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오늘도 팽목항의 노란 깃발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손짓하고 있고, 아직 9명의 실종자를 품고 있을 맹골수도의 파도는 야속하게 넘실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참담한 인재이다. 어른들의 탐욕과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돈에 눈이 먼 민관유착이 빚어낸 국가적인 참사이다.
그래서 저는 반성한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특별법 처리 지연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행령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했다. ‘돈과 탐욕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비정상의 덫에 빠져 퇴행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명운을 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이완구 총리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법무부 등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당당히 출두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고 하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아니겠나. 오늘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9.11 테러 1주기 미국의 풍경은 ‘증오와 추념’의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1주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주저앉아 이내 세월호를 잊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절대 세월호 참사의 희생과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의 사회적인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에 묻힌 304명의 못다 핀 꿈을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꽃피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네 가슴 속에 흐르던 눈물을 닦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이제는 그들의 못다 핀 꿈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꽃피우게 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이완구 총리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것은 총리로서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는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시사만평에서 이런 만평을 그렸다. 제목은 제가 붙여봤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지키다.’ 마치 이완구 총리는 자신을 목숨을 내놓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켜질 총리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재보선 후보사무실에 방문한 날짜를 기록해두었다. 날짜의 숫자도 참 얄궂다. 2013년 4월 4일 4시에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30분 후쯤에 비타500 박스를 단둘이 독대한 후에 내려두고 왔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이 비타500 박스에 3000만 원을 넣어 전달하지 않았나 하고 보도하고 있다.
5만 원권으로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에 5만 원권 600장이 충분히 들어간다.
이완구 총리는 우선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을 몇 가지 들어보겠다.
이완구 총리는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언론이하 관련해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다. 그러나 언론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관계권은 ‘백번 사죄의 말씀은 올린다, 언론인과 언론인 전반에 걸쳐서 사죄의 말씀과 함께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고 분명히 사과했다.
단돈 1만원도 안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코미디 같은 거짓말은 ‘2000년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대정부질문에서 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런데 박병석 의원님께 들어보니 충청포럼은 가입절차도 없고, 가입원서도 없고, 가입회비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충청포럼의 모든 회원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고 정답은 총리직 사퇴에 있다.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말하겠다.
이완구 총리는 사실상 끝났다. 더불어 홍준표 지사도 끝났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고 저는 생각한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총리부터 수사하라는 것은 수사 지침인가. 특별수사팀에서 수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일단 출석하고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 가이드 라인인가. 새누리당은 그런 꼼수에 총리직이라는 현직 방패에 숨어서 면죄부를 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 주길 바란다.
이완구 총리에게 정중하게 충언 드린다. 사실상 끝났다. 총리직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당에서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당사자인 본인도 받겠다고 한 이상, 이완구 총리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듯이 한 나라의 총리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합당치 않다.
두 번째로는 총리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부패와의 전쟁을 본인이 주관하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담화로 호언한 장본인이다. 수사보고의 최종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물러나야 마땅하다.
세 번째는 총리직 수칙 속에 국무조정 실장은 이와 같이 이번사건의 발단이 된 부패와의 전쟁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주관자다. 여기에 검찰수사를 조사하는 법무장관의 임명, 해임권한도 갖고 있다. 총리가 현직에 앉아서 수사를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한 것이다.
더욱이 총리는 2일 간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거짓말 릴레이를 쏟아내고 있다. 성 전 회장을 본 적 없고 친분도 없다고 했던 증언이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23번에 걸쳐 만났다는 것이 비망록과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새누리당도 거취 문제를 당사자에게만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여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총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고, 또한 이완구 총리가 총리로 올라앉는데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서 올린만큼 새누리당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엉뚱하게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 아니라 총리에게 사퇴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사퇴에도 시기가 있다.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이완구 총리에게 새누리당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인사청문회 사상 최악의 비리백화점, 불량완구로 낙인찍혀서 총리에 취임한 이완구 총리를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총리가 되고나서도 탈도 많고 말도 많다고 이야기하겠는가.
반나절도 안 되서 다 거짓으로 드러날 거짓말로 이완구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이 총리라는 사실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앞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현직 총리가 아닌 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 현직 총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할과 보고 체계를 봤을 때, 국민의 상식으로도 철저한 검찰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같은 사람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파동 등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줬던 인사들이다.
따라서 정말로 떳떳하다면 총리직을 사퇴하고 검찰수사에 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완구 총리는 총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검찰은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하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 정말 자숙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자세로 임해야함에도 검찰에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하여 1차적으로 홍준표 지사를 곧바로 소환조사 해야 하고, 수사의 진행상황에 맞춰서 총리와 이후 의혹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하니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누구부터 수사하라고 집권당에서 마치 수사지침을 내리듯 하는 언행들은 오히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철저한 수사를 방해한다. 또 대선자금을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해서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회피하려는 모습들은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관계자들 즉각 결단해서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절절히 외쳐지고 있다.
여한 없이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런 유가족의 절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년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의 폐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기술적 검토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권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고 싶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표현의자유특위 주최로 토론회를 가졌다.
침몰한 것은 세월호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가 함께 침몰했다.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미라클 여행기 등 각종 문화 콘텐츠들이 외압과 탄압에 시달렸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320여명 연행자를 양산했고, 며칠 전 시위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전사회적 분위기로 명예훼손과 고소가 난무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프리덤하우스는 대한민국을 언론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시켰다.
박근혜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해수부 시행령은 당장 걷어치우길 바란다.
가히 성완종 블랙홀이다. 껌 값이 20년간 400배 올랐다고 한다. 이제는 ‘그거 껌 값이야’라고 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받은 7억, 김기춘 전 비성시장이 받은 10만 달러,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받은 돈을 빼고도 광역단체장이 받은 돈과 이완구 총리가 받았다는 3천만 원 등 이런 돈들은 성완종 전 회장이 유언으로 남긴 증언이다. 이완구 총리가 받은 3천만 원은 여러 가지 몇 십 억의 그런 돈에 비하면 껌 값인가.
정치에는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비정한 세계라는 말 있다.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옆구리를 찌르며 희희낙락하던 즐거운 때도 있었는데 총리는 잘 모른다고 말씀했다.
성완종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그 트라우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성완종 리스트는 현직 총리, 비서실장, 여당실세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언급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누리당은 우리에게 특검을 요구하면 자기네들 받겠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특검을 주장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사과하시라. 만약 이 사태가 벌어지고,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1주기인데 해외출장을 떠난다면 그것은 해외출장이 아니라 혹여 해외도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상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이틀간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완구 총리는 성 전 회장을 잘 모른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의 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이완구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원회관과 호텔식당 등에서 23차례나 만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까지 갈지 이로 인해 양파껍질 같은 총리, 거짓말 총리 등 그런 별명들을 얻을 것 같다.
현재까지 의혹만으로도 사실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총리가 내각 총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총리는 어제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말라는 검찰을 향한 협박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들었다고 한다.
정말 돈을 받지 않았다면 증거가 나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가 아니라, 돈을 안 받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로 자꾸 우회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 협박을 하지 말고 쥐구멍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2015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