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의 작성자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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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씨가 자살하면서 2012년 대선과 총선 등에서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의 핵심 인물들이 거액의 불법 정치 비자금을 준 것으로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폭로"시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들은 각종 탐사보도 등을 통해 '성완종 폭로'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시시각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불법 정치비자금 등을 동원하여 2014년 대선과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이미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 이명박정권 시절의 권력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불법 선거개입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구 한나라당 시절인 2002년 대선 등에서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정치비자금 사건으로 불법선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성완종 폭로는 이명박과 박근혜에 걸친 새누리당 집권 기간에도 각종 대선과 총선 등의 선거에서 불법 정치비자금에 의한 불법 선거행위가 여전히 계속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의 시계를 1960년대 이승만정권 시절의 부정선거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에 입각하여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불법 선거행위와 불법 비자금으로 당선된 박근혜씨는 이미 더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불법 선거행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국정 연설과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씨의 무능함과 무지함 그리고 비양심과 부도덕함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구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부터 정권 탈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선거부정 및 불법 정치비자금 수수를 일삼아온 새누리당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합법적인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선거와 불법 정치비자금 등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해체하고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이상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검찰 등 사법부 역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반민주적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행위에서 대해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사법부는 하루빨리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불법 행위와 부정선거 행위와 불법 정치비자금 등 권력형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은 이미 정보통신 혁명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정치권은 여전히 20세기형의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온갖 불법 행위와 반민주적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련 등 야권은 무능과 무지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만만하게 보였으면 새누리당이 이런 불법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겠습니까!
이제는 20세기의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새누리든 새정련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썩을대로 썩어버린 정치판을 전면 물갈이해야 합니다. 21세기 글로벌화되고 지식정보화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성완종 폭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어린 영혼들의 억울함과 분노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정권에 관계없이 꼭 규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