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세,최고령 독립운동가 무죄판결에 상고한 검찰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1028214231225&p=khan&RIGHT_COMM=R12 1908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난 구 선생은 1928년 항일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후 상하이로 망명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엔 진보정당인 통일사회당의 재정위원장을 맡았다.
통일사회당은 당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영세중립화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5·16 쿠데타로 들어선 혁명검찰부는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간부 14명을 북한에 동조해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했고 혁명재판소는 유죄를 확정했다. 구 선생은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이후 통일사회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항산(恒山) 구익균 선생(103·사진)은 생존한 독립유공자 중 최고령이다. 구 선생의 마지막 소원은 1961년 5·16 쿠데타정부 혁명검찰부에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받은 억울함을 생전에 푸는 것이다.
선생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의 '통일사회당 사건' 재심 항소심에서 관련자 4명과 함께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선생은 "죽기 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냉혹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구 선생 재심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상고로 구 선생의 소원 성취는 대법원 선고 뒤로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이미 확정된 사건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