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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거제시의원 “출산이 애국이라더니…애국자에게 돌아온 건 급식비 부담”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 : 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 중단행보에 대해서 김해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3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 이른바 홍준표 지사 안이죠. 그 조례안을 보류시켜버린 겁니다. 아울러 거제시의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미량 거제시의원님 연결합니다. 송미량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송미량 거제시의원(이하 송) : 네, 안녕하세요? 송미량입니다.

이 : 안녕하세요? 소속정당이 어디시죠?

송 : 저는 노동당입니다.

이 : 비례대표신가요?

송 :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중략)

이 : 텃밭에 사는 죄.. 주변 어머니들,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송 : 엄마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반발이, 분노가 훨씬 심한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도시락을 싸서 보내겠다 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락을 싸와도 된다라는 이런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급식비 이체를 거부하겠다해서 아예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1인 시위는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영에서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정말 엄마들만, 학부모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등교거부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계속 전역으로 퍼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거제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된 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반대하거나 보류를 해달라는 의견제출을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상급식 나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정성껏 도시락 싸서 보내겠다. 그거 먹이겠다. 그것도 안 된답니까?

송 : 네, 그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이 : 왜 그렇죠? 내 아이 밥을, 엄마인 내가 챙겨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 :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또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유상도 뭐 무상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 아이 도시락을 내가 싸서 보낼 수 없느냐?

이 : 그러게 말이에요. 전 그 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송 : 네. 그러니까 강제급식이다.

이 : 강제유상급식이군요?

송 : 그렇죠.

이 : 강제 선택적 유상급식. 돈을 안 받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있죠? 아주 형편이 어렵고.

송 : 그렇죠.

이 : 그런데 그 임계치가 낮으니까 상당수 학생들은 돈을 내고 먹는데, 도시락 싸오지 말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돈을 내고 먹어라, 이거죠?

송 :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