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대성산업에 4천억 특혜대출 의혹
금융공사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
시민단체 “선거 코앞…법근거 희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주업무인 정책금융공사(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공사는 또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에 필요한 총 1조원 정도의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중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공사가 재계 순위 40위인 대성그룹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설립 취지나 업무 영역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공사는 11~12일께 대성산업과 4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서 발급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성산업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4000억원의 대출을 받아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경기도 기흥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피에프 대출에 지급보증을 섰으나, 사업 지연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대성산업의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이며,
김 위원장도 대성산업의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산업은행이 수행해온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원 등의 기능을 따로 떼어내 2009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공사는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성산업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 등은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지 않는다.
또 대성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권단 협약에 의한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적도 없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사가 법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재벌에 특혜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