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연히 비판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런 우려를 가장 먼저 알고 대비를 완벽히 하고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최저임금 1만원 500만 서명에 동참해달라. http://t.co/gTfCl0GAsF 2. 우선
최저임금 1만원은
정치 공세가 아닌
정책의 영역이란 점을 분명하게 못박아 뒀으면 좋겠다.
누구를 궁지에 몰고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란 점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뼈빠지게 생긴 노동자를 우선 뼈는 빠지게 하지 말자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규모나 물가 그리고 환율등 여러가지를 경제적 고려 사항을 쫙 펴 놓고 보니 적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정작 이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건 1만원으로 올랐을때 가장 피해(상대적. 일시적 혹은 재무건전성)보는 곳이 어디이고 누구인가였다.
통닭집 사장님, 핏자가게 점주, 영세업체 사장, 경비업체 사장과 청소용역회사 사장이 될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빠르게 간담회를 갖고 있고 충격 완화를 위한 대비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노출이 잦질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1만원 얘기 나오니까 그 사장님이라 불리는(한국사회 노동시장이 빠르게 해체되고 굴뚝산업의 사양화등 고용없는 성장에서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 분들이 반발하고 나서는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우선 숨을 터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지는데 어찌된게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자금 필요한건 최저임금 1만원으로 혜택(당연한거지만)보는 사람을 볼게 아니라 가장 피해(구체적인 금전적 손실)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면 운영은 되는지 등등을 따지고 묻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을 민주노총이 하고 있다.
바로 정부에 대고 그 대책을 내놔라 요구하는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난한 사람들간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상황 봐가며 숟가락 올릴 생각만 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사실 재벌이나 대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문제가 통상임금 문제처럼 사활적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민주노총의 탄탄한 정책인 최저임금 500만 서명운동에 나서주고 관심가져야한다.
그럴때 정부는 더 빨리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그런 일 하라고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노조와 반노조 감정의 문제도 아니다.
순전히 정책, 정책 영역이다. 이렇게 마련된 정책 갖고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고 살붙이고 볼륨 키워라 소리 높이는것이 정치적 요구다.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다.
세상 복잡해서 민주노총은 정책과 정치투쟁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을뿐이다.
민주노총 믿어야 우리가 편타. // 1차 출처 이창근(@Nomadchang)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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