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준비할수 있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바로 그것이 야당의 수권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 야당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것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드 미사일 요격체계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국방위,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사드 문제에 대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 “이게 제1야당 국회의원의 인터뷰가 맞는가” 싶을 정도다. 피로에 쩔어서 잔뜩 힘이 빠진 목소리. 잠에서 덜 깼는지 국가의 전략적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매가리가 없다. 이럴 바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최근의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교량이 되느냐, 아니면 냉전식 대결구조에 함몰되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느냐를 가늠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전략적 의제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도모해야 할 국가이익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작금의 논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힘찬 정치인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신념과 확신, 불굴의 의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귀찮은 의제 하나 때문에 아침 잠 설친 목소리로 “왜 여당이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다가 탄식조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의원들을 보면 솔직히 안타깝다는 생각만 든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을 잃은 야당의 일면이다.

사실 야당에는 성실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지 전체 대국(大局)을 읽는 자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드 논쟁에서도 자칫 군사기술론에 함몰되어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빈약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큰 흐름을 놓치고 사소한 트집 잡기에만 능한 것이 야당 정치인의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이 두렵다. 여당 비판에는 능하지만 표를 모으는 데는 무능한 정치인들이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최근 번역된 쿠로노 타에루의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바로 미시적 관점에 함몰되어 전쟁에서 패하는 실패한 일본의 군사조직을 다룬 책이다. 전쟁과 같은 정치에서 이만한 교훈서도 찾기 힘들다. 나는 지금의 야당이 무모한 태평양 전쟁으로 패배한 과거 일본군의 참모본부의 운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정략(政略)과 전략(戰略)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적어도 이 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색맹이다.

반면 우리는 일관된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과 경륜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에게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의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