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심상정 의원의 발언이 약간 화제가 되었는데요.
막상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발언만 이슈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사장되는 것 같아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심의원 발언의 요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국회의원수 늘리자
2.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3.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저기서 핵심은 2번, 3번이고 1번은 2번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국회의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존속한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지역구가 245석, 비례대표 55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60석 정도로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선관위가 권고한 2대1의 비율로 지역구 : 비례대표의 비율을 맞출수 있습니다.
2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3번 결선투표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대요.
왜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투표제가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왜 문제인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국가에 3개의 정당이 있는데, 지지율이 각각 34%, 33%, 33%라고 가정합니다. 헌데 이 나라에 10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별로 정당 지지율이 완전히 균일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100% 당선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매우 과장되긴 했지만, 소선거구제는 이렇게 민의의 왜곡이 심합니다.
에이~ 설마 저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호남과 영남에서 저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남지역에 비새누리당 표가 보통 30%정도 나옵니다. 영남지역 의석수가 67석이니 심상정의원의 발언대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석의 절반수준이 된다면 영남권역 비례대표로 비새누리당에서도 67석의 절반인 33석의 비례대표의석의 30%인 10여석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현재보단 나은 결과네요.
저는 더 나가아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정확하게 정당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나누어 줍니다. 이번에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영남에 총 의석이 100석(지역구 50, 비례대표 50) 이라고 가정합니다. 총선결과 지역구는 새누리에서 압승하여 50석 모두 가져갔습니다.
비례대표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 60, 새정련 30, 정의당 10%씩 지지율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석수가 새누리 60석, 새정련 30석, 정의당 10석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구 50석은 새누리가 모두 가져가고, 비례대표는 새누리 10석, 새정련 30석, 정의당 10석 정당지지율대로 전체의석수를 맞춰 줍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선행되기 위해선 공천과정이 매우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계파수장들의 나눠먹기가 될것이 자명합니다.
통진당이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당원투표에서 부정이 있었죠? 저는 그 결과가 부정으로 얼룩졌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몇몇사람이 정하는 보수정당들에 비해 그 의도 자체를 옳다고 봅니다. 글이 삼천포로 빠졌네요..^^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에서 1위가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1차투표 1,2위끼리 투표를 한번 더 하는 제도입니다.
투표를 한번 더하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10명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옥신각신 한 끝에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개고기 매니아인 4명은 여름이라 몸도 허한데 개고기 먹자.
3명은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 먹자.(개고기 못먹음)
2명은 된장찌게 먹자.(개고기 못먹음)
1명은 아무꺼나 먹자.(개고기 못먹음)
자 위와같은 경우에 다수결로 개고기 먹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우리나라 대선제도 하에선 개고기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삼인의 유력후보가 있었습니다. 안후보가 사퇴하긴 했지만.....
자! 현재의 대선제도에서는 후보단일화 얘기가 끝없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에 참여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위 3인 모두 출마해서 박근혜 1위, 문재인 2위, 안철수 3위를 했다면.....자연스럽게 결선투표에서 박근혜vs문재인의 구도가 될것입니다.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이 출마하여 오세훈이 당선되었습니다. 노회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여 욕을 엄청 먹었더랬죠.
결선투표제만 있었다면 욕먹을 일은 없었을테고, 오세훈이 당선되지 않았을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선거에서 노회찬 욕만 할수 없는 것이.....선거에 나가지 않는 정치인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군소정당이라면 선거때 아니면 언제 자신들의 존재를 노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의 좋은점.
1. 지역구도 완화
2.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
3. 현재의 왜곡된 민의를 좀 더 정확히 반영 가능(국민의 지지정당 비율과 의석수의 비율 일치)
4. 사표 방지로 인한 투표율 증가
5. 후보 단일화 강제 방지
6. 좋아하는 사람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적은 후보가 당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베오베 간 심상정의원의 글 댓글에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듯 하여 못난 글이지만 올렸습니다.
한방에 내려 적은 글이나 문맥상의 오류나 오타가 많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