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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인터넷 기사에 뜬 문재인 후보의 인권선언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 - 을 보면서,
솔직히,...진심 감탄의 의미로 헐....소리가 나오더군요.
워낙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에 속하는 문제라, 오유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전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교출신이고,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장교복무한 나름 모범병역이행(?) 집안이라면 집안이지만,
또한 법률가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토록 지독한 군사문화의 악습,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 무엇보다 소수자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체복무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박빙의 대선 앞에서,
박근혜 진영에게 엄청난 공격의 빌미를 주고,
또한 진정한 안보와 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껍데기 안보만을 외치는 무개념 안보주의자들의 표를 대거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공약이 나왔다는 것....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일종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러한 소신과 가치관, 넓게 보는 시선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라면, 충분히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수반으로서,
5년간 항해를 맡겨도 되겠다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주거와 생활을 보장해주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며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양심적 혹은 종교적 병역거부제를 시행조차 하기 전에, 그 부작용과 오용의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그에 찬성하는 자들은 모두 안보의식이 없는 자들일 뿐이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과연 대한민국이 21세기를 헤쳐나갈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말이지,..저로서는 감탄스럽네요....
어쩌면 이번 선거,
단순히 박근혜를 저지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대한민국, 김구 선생이 말씀하시던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헌법의 지향점,
아시아의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저는....숙연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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