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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주말에 친구놈하고 호프집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논쟁이 오갔었습니다.
햇볕정책의 결과물은 천안함-연평도 포격으로 끝났다고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결국 '퍼주기 정책 아니었냐?', '북한은 애초부터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이런식의 논리로 쭉 일관해왔고..
저는 '햇볕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 민주 정부가 조급했던면은 어느정도있었지만, 성과도 있었다. 개성공단 사례 경우도 있지만, 햇볕정책 시기 기간동안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서도 한반도 남북한 경제교류하는것은 충분히 이득볼게 많다. 북한과 대화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존재한다'는식으로 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반도 남북 경제 민간교류가 활발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득볼 측면이 상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특히 철도, 건축,토건 업체들..) 실제로 민주정부 시기 외국인 투자도 많았다는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이 햇볕정책에 대해서 오늘날 여론들 쭉보면 '결국 북에 일방적 퍼주기 정책으로 되돌아온것은 포탄이었다'이런식의 인식이 굉장히 깊게 박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한반도 대북 정책.. 이게 가장 난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강경책'으로 쭉 일관해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보면 또 제대로 하는거같지도 않고..
어디서 풀어나가야할지 길이 보이지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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