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술' 소주 값 오를 듯


술 사회적 비용 연간 10조원에 주세 고작 3조원
高度酒 세율 단계적 인상 필요론 대두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소주와 위스키 값이 오를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72%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개정된 주세법은 맥주의 세율을 현행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향후 3년간 28% 포인트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소주와 위스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어서 세율 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의 주세율 재검토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년에 맥주 세율을 내리면서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법 개편안을 올해에 제출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맥주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2007년부터 연간 4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인 반면 주세는 3조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인상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재경부도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주세로 흡수해야 하며 도수가 높은 술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하는 만큼 세율을 더 높게 가져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소주의 경우 세금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의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함께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맥주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72%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는 주세를 국회에서 생각했던대로 올리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며 아직 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술은 제조원가와 맞먹는 주세가 부과된 후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되고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또 붙기 때문에 세율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국회에 있는 넘들은 위스키 먹고 우리는 소주를 먹는데
우리돈 더 뺏어가려는거야 모야
지내가 우리돈 뺏어가는게 한두개야 썩을넘들
저것들 또 단계별 인상이니 모니 하면서 팍팍 올릴꺼 아녀 죽일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