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오전 경찰들이 압수수색하는 모습 ]

군산경찰서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압수수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발신 : 전라북도 군산 압수수색 당사자 / 박성수 063-465-4753

3월 12일 오전 8시경.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그리고 소속불명의 경찰들

10명이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뿌린 박성수의 산북동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

쇄했다고 여겨지는 문화동 소재 모인쇄소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해갔다. 압

수수색 물품은 전단지, 휴대폰, 전단지파일 등이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대통령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전단지를 차량에 꽂았다는 이유)의 죄목이 명시 되어 있었다.

몇 개의 차량에 전단지를 꽂아 놓은 것을 경범죄 여겨 압수수색까지하는 행

태의 부당함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더군다나 전단지에 핵심문구인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공정히 법집행이 되는 법

치국가임을 보이라는 요구였을 뿐이었다. 즉, 얼마 전 평화콘서트를 연 황선

씨의 경우 17년 전 일기장을 뒤져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서 보면 박근혜

가 2002년 방북해 ‘김정일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고무 찬양의혹을

사고 ‘국가보안법 2조의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을 부

정한 행태도 역시나 수사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법이 힘없는 시민에게는 적용되고 국가최고 통수권자는 피해

가는 부조리한 행태를 성토하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전단지가 뿌려졌다면 수사당국은 이의 염원에 부응해서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군산지검 전모 검사와 군산지법 성모

판사는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본인 박성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을 청구해서 모욕적인 수색을 당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본 전단지에서는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지

적하고 국정이 똑바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민중의 열망을 넣었을 따름이다.

결국 이는 ‘박근혜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최고통수권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사사로운 개인끼리의 명예훼손인 것처럼

축소해서 몰고 가면서, 대통령의 심기에 부응하고자 이런 충성경쟁을 벌이는

공안 당국의 행태는 권력자를 위해 복무하는 사법부의 전형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군산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박근혜 비판 전단지가 뿌려졌고,

실질적으로 내사 종결로 끝난 것으로 알려 졌다. 그 후로 수사당국의 어떠한

제제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전단지가

뿌려지고 사건이 커지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정권에 눈치보기식

압수수색이 이룬 것으로 보임에 이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인은 여태껏 시민운동단체에도 소속된 경험도 없는 한명의 국민으로 여행

하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며 [둥글이의 유랑투쟁기]라는 책까지 낸 여행가이

다. 박근혜 정부가 오죽 했으면 여행가로서 이런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배포

했는가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반성해야할 것인데, 오히려 압수수색까지 행한

행태를 보면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하지 않던 폭정, 70년

대식 털기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박근혜 전단지를 뿌리는 이들을 겁먹게 해서 더 이

상 박근혜 전단지 배포 현상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에 민주시민

들은 이에 말려들지 않고 더더욱 이 전단지를 뿌려야 할 것이다. 차량손잡이

에만 꽂지 않고[경범죄 처벌법 위반], 우편함에 넣던지, 거리에서 시민들에

게 나눠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여간 본인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결코 기죽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주인 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

속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뿌릴 것을 결의한다.

- 2015 0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