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들이
-찬성
1. 아이들 밥 한끼 먹이자는게 그렇게 어렵나.
2. 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혜택받는 애들이 소외받는다.
-반대
1. 부유한 가정에는 무상급식 자체가 필요 없지 않냐.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해라.
2. 나는 자식이 없거나 이미 장성해서 못받는 혜택 내가 왜 돈을 내야하나.
로 나뉘는거 같은데 제 의견은 학생증에 전자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차별적 복지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가령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계층 별로 그 카드에 차별적으로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0원의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점이
1. 혜택을 받는 가정과 못받는 가정의 구분이 안된다.
2. 혜택을 받기위해 아이의 노력이 필요없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자결제 카드(학생증)의 활용 방안으로
그 결제 시스템으로 급식을 결제하거나(배식차의 경우), 출입할 때(식당의 경우)에 사용하거나
세금이나 기금 등 재정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점 등에서 간식비 지원과 나아가서는 교통비 지원 같은(빈곤계층에 한해)게 가능합니다.
물론 초기 시스템 구축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대로라면 분명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심에 따라 관련 정책이 바뀌지 싶은데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란과 정책혼선을 방지하는데 의의를 둔다면
또한 그 활용 방안이 아이디어에 따라 무궁무진 할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책이란게 여론의 형성이 중요해서 한번 그 의견을 남겨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