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름~~
작성일: 2010-12-28 (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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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지금 학교무상급식 문제를 갖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패가 갈려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구름타운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 지 궁금한데요, 요즘 이슈가 된 시국의 현안이기 때문에 구름이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논쟁이 개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보측의 논리를 보면 우선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진보적 주장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역시 무개념한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보측 대표주자인 곽노현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는데, 곽교육감은 의무교육과 양육의무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범주에 먹이는 것이 포함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답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먹이는 것이 ‘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입히는 것이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먹이고 입히는 것이 교육의 의무에 포함된다면 학교에 다니기 위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교통비까지 국가의 책임이라면 공책과 연필은 안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공책과 연필도 사준다면 신발과 가방은 왜 안 사줍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를 보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의 부분이 아니라 부모가 져야 하는 양육의 의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학교가 부담해야 할 일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만 양육의 의무가 있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모의 책임을 대신해서 일부를 담당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입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부모가 할 일을,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가 잘 하고 있는 일을 국가가 몰수해서 떠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는 집의 아이들에게 확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표플리즘적인 정책이 국민들에게서 호응을 얻게 되면 득표에 도움이 되는 한 무슨 짓이든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나 스페인이 잘 보여줍니다. 파산직전에 놓인 미국의 여러 주나 일본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명색이 의무교육인데 밥만 먹여서 되겠습니까? 의무교육기간 중에는 병도 나라에서 치료해주는 것이 맞고, 옷도 사주면 더 좋고, 신발에 가방까지 나라에서 지급하면 되지요. 북한이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몽땅연필도 없어서 못 주지만.

의무교육과 양육의 의무도 구분치 못하는 인간이 교육감에 당선되니까 교육현장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상급식할 예산으로 교실마다 CCTV 카메라를 다는 것이 훨 급합니다. 교실마다 CCTV를 다는 것만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참극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충분히 달 수 있습니다. 요즘의 개념없는 학부모들은 녹화된 증거가 있어야 아이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교실의 학습분위기를 망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가정교육을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부모한테 사정없이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이 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의무교육이 양육의 의무까지 떠맡는데 있고, 국가교육이 가정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까지 떠맡는데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것과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학교선생님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의 손으로 이루어져야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맡을 일이 아닙니다. 학교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집에서 받았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가 인성교육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지만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는 가정교육의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고 아이의 인성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급식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인성교육을 학교가 떠맡는다는 것은 과욕이며 국가 기능의 지나친 확장입니다.

한국의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와 개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며 학교와 부모가 맡아야 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개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