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야기를 꺼내고 토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 예의인 본삭금을 걸었음을 알립니다
일단 저는 찬성론자입니다 무상 급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생각이상으로 반대하시는분들 중 좋은 말씀이나 귀담아 들을만한 말씀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찬성쪽에서 부끄러운 논리로 닥반주시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하고자 함이지
탄압을 하고자 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찬성쪽의 입장으로써 그분들이 주로 하신 말씀에 대해 제 의견을 몇가지 표방하고
다른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이 글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부족한 이에게 보조를 지급하는 일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개념에 일정이상 찬성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는 개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별적으로 적용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부족하지 않은 이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낭비고 저희가 낸 세금의 잘못된 쓰임세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게 적용하는 무상급식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두 가지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1, 해당 복지를 적용할 때 개개인을 선별해선 안되는 경우
2, 복지를 적용 할 때 개개인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이 2의 논리로 무상급식을 찬성하시는 글을 봤습니다만 전 충분히 무상급식도 선별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별적 복지를 언급하시는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 오히려 1의 이유때문에 무상급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의 경우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방, 치안, 행정 등 개인으로써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시설들 입니다
둘째, 교육, 은행, 법무 등 차별 받아선 안되는 기초 시설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둘째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차별 받아선 안되는 복지.
여러분은 교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획일화 된 압제? 일제의 잔재
?
전 개인적으로 교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나하면 학생들이 결코 지녀선 안되는 상대적 박탈감 을 막아주기때문입니다.
학교 급식또한 비슷한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를 동등한 입장으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나 개인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자 신념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소중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들이 어릴적부터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배우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설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에게, 우리는 어른들로써 너희에게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을 지원해 주었단다 하고 말하실수 있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각자 얻는 배분은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른의, 자신 스스로를 책임지는 성인의 이야기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까지 전달하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당연히 배우는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쳐야 할까요?
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 당연히 배우게 되는 것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게
기본적인 교육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시켜서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성인으로써 자라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자기돈으로 밥을 못먹는 아이들, 심지어 급식이 한끼 유일한 식사인 아이들은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반에 다섯명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많고, 본인은 물론 지원받는 아이들 끼리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급식지원을 받고 몇명이 받는지..
한반에 다섯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급식비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일찍부터 교육받게 되고
이것을 단순히 어른의 이성적인 논리로써 차갑게 구분 짓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토론이나 이야깃거리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