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전부터 한 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진짜 쓰고 싶지 않을 글을 써야겠다. 오늘의 주제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달리는 무대포 돈키호테 홍준표 경남지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홍준표가 경남지사 되고 난 후의 행보를 보면, 야무지게도 그는 대통령 꿈을 꾸는 것 같다.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남 도립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일은 보수층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는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면모를 보이기 위함이다. 노조의 주장이란 자본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늘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인권을 주장하고, 월급을 올려 달라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라 하고... 노동자의 주장을 다 들어주다 보면, 기업을 하자는 건지 자선사업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의 푸념을 늘어놓는 경영자도 많다. 홍준표 지사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고 병원 노동자들을 보따리 싸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는 그런 대로 성공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보수 계층에 눈도장을 찍는 데에는...
그런데 돈키호테 홍준표 지사의 보수 계층 눈도장 찍기 제2탄이 목하(目下) 폭탄이 되어 그의 앞에 터지려 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말 그가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린 일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혁명적 결단(?)을 내린 것은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처음이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념 논쟁거리 중의 하나다. 조중동이나 새누리당 정치인, 지지자들은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엄살을 떤다.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재벌, 기업, 가진 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정부에서 자라나는 2세의 점심 비용까지 무상으로 대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고,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어 왔고, 그것이 조세 정의이기도 하다. 나라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숙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더 거둘 수야 없잖은가. 결국, 나라의 재정 수요가 많아지면,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가난한 국민들 때문에 세금을 뜯기고 싶지 않은 재벌과 기업, 부자들이 세금을 뜯길 또 하나의 정책거리가 생기는 것이 끔찍이 싫어서이다. 반면, 새정련 등 야권의 정치인, 지지자들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규모, 재정 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목표로 보아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간 이처럼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 하느냐,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니까 극빈 가정의 자녀 중심으로 선별해서 하느냐는 것으로 갑론을박하여 왔다.
그러는 와중에 작년 말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호기롭게 전액 삭감했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에서 이를 추인해 버렸다. 경남도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아닌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파장을 간과한 채 “홍준표 화끈하네! 강단 있다.” 하며 칭찬 일색이었다. 홍준표 지사도 그런 여론을 접하며 잠깐이나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리라.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경남 주민의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경남도교육청의 반발도 심각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해 버린 이상, 현재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이 소진되는 4월부터는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버렸다. 교육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제껏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여 왔는데 유일하게 경남도에서 그걸 삭감해 버렸으니 교육청으로서는 무상급식을 못 할 수밖에 없다. 또 경남도지사가 그렇게 하였을 때에는 모든 아동에 무상급식하지 말고, 극빈 가정의 아동 중심으로 선별하여 무상급식 하라는 취지가 담긴 것이니까 그러는 것이 원래 의도에도 맞다.
그런데 4월이 되어 실제로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에는 “홍준표 씨발놈!” 할 것이 자명하다. 경남도에서 돈 갖고 뭐할 것이냐? 국가와 지자체에서 2세를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며...
학부모들의 연령은 대개 30대에서 50대 초반의 분들이다. 한두 집 걸러 학부모이고, 이 학부모들이 제사라든지 기타 경조사 모임 등에서 50대나 6, 70대 형님이나 노부모에게 이런 홍준표 지사의 돈만 밝히는 행태를 일러바칠 게 분명하다.
홍준표 지사는 기겁하였다. 그는 이 정치적 곤경을 억지수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만, 경남도교육청에서 쓰다 남은 예산이 있을 것이니 그 예산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예전처럼 무상급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심지어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라는 도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은 탄핵감’이라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자신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치적을 계속 유지하여 보수 계층에 생색을 내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반발을 피해 가겠다는 꼼수이다.
지금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므로 학부모는 안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지 사항이 걸려 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도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고, 여영국 경남도의원도 “경남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억지를 부려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 전액 삭감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가장 똥줄이 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끝으로, 홍준표 지사의 막말 언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와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막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은 이후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홍준표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흠모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표가 탐나서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역겨운 짓 하지 마라.
또, 무상급식 예산 삭감 이후, 경남도의 교육청이나 교육단체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언행도 도지사의 품격을 의심케 한다. 경남도교육청으로서는 무상 급식 예산이 전역 삭감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로부터 “건방지게 말을 자르고!”라거나 “교육자는 모두가 거짓말쟁이 아니냐!”라고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고 하면, 인간적인 신뢰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경남도 교육단체장들이 교육으로 일생을 살아온 샌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홍준표 지사에게 협조의 손을 내밀 리 없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청에는 사용하지 않아 남아도는 예산이 없고 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높디높으신 홍준표 지사님 뜻대로 유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홍준표 지사의 자업자득이다.
경남 서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진주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의견 대립이 있자, 이들을 경남도 행사에 초청하지 않겠다며 왕따 선언을 한 일도 있었다. 정치인이란 싫은 사람, 맘에 안 드는 사람, 정적이라도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지사는 마치 경남도에서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제 기분 내키는 대로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까지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졸장부가 무슨 대통령을 하고 도지사를 하겠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보수 계층에 눈도장 찍는 정책을 펴기 이전에, 무릇 그러한 정책들이 실행되었을 때와 보류했을 때의 이익과 손해를 비교 형량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정치인,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강자보다는 약자,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주궁휼민의 정치 철학이 필요하다. 강자들은 도와줄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대통령, 도지사가 안 도와줘도 되지만, 대통령과 도지사가 그들을 버린다면 대체 누가 돕는단 말인가.
어제는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규탄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게 경남권의 시위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홍준표 지사를 비난하는 구호가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장 중에서 홍준표 지사가 유일하게 박근혜와 함께 ‘OUT’ 대상으로 당첨된 셈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