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움이 안되므로 일단추천

윗분 말대로 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보면 안되는것도 법모르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 비슷한 금액이 2개 날라와서 두개 낼라고 보니까.
같은데서 징수하는데여서 보니까. 

나중꺼만 내면 되는 거더라구요. 근데 옜날에도 비슷하게 두번낸적 있는데 환불 불가 어쩌구 해서 결국 못받은적 있어서
전화 했었던건데 안그랬음 큰일날뻔했죠 

일단 사인하신분이 미성년자시면 원천무효 아닌가요?
그게 뭐라카더라... 무슨 무능력자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걸로 아는데

어... 개인이 5채 분양을 받아서... 더 많은 주고 되판다???
이거 그거 아닌가???
대출로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 집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주변 아파트 대출 끼고 또 대출받고 다시 전세주고...
2천만원만 있으면 집 50채에 현금만 20억정도 쥘수 있다던데 ㅋㅋㅋㅋㅋ

뭐 해드릴수 있는건 없고..

힘내세요 ㅠㅠ 대전인의 정

아.. 들어보니 ;;; 언론화시키세요... 시사인에 제보주시구요
어차피 돈먹고 짬짜미 했으면 다른방법으로는 힘들고 언론화시키세요 시사인에 제보 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주진우기자가 아니어도 좋은 기자들 많이 있으니 분명 도움 되실거구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으니 확실히 이길수 있는 게임인듯

그리고 대신 사인한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효에요

흠.. 싸인 절대 함부로 안하고 살아야겠군

아..당하신분들이 많으면 제보해서 사회적 문제로 만들수도 있겠지만 소수이면... 일단은 주진우기자한테 메일 써보세요 분명 답장올거에요

저는 그래서 택배 수령 싸인 빼곤 안합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무효라던가..그랬던거 같아요. 저렇게 사기치는 식으로는 못할거에요

전세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 썅 긴글 잘 안읽는데 좆같네 개새끼들 

난 그래서 약속없이 오면 문을 안열지...

"안사요"..

계약서 읽지도 않고 싸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유에 도와달라고 글이나 올리시는 건가요?

정신차리세요.

우리이기님 님은 참 대단하셔서 살면서 실수같은거 안하시나요?
지금 가장힘든건 글쓴이 본인이란걸 모르시나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어 글쓴걸 모르시냐구요?
사람이 살해 당하면 '뒤질짓을 하니까 죽은거지'라고 말할 사람이네

뭔가 도움을드리고싶지만 제머리로는 ...쿨럭

명쾌한 답변이나왓으면좋겟는데 아직 그런댓글이..

분양 포기 각서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본인이 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사는 아들이 했다면 그 소송에서는 이깁니다만 말 못할 고생 다하겠죠. 뻔히 보이는 계약서에 아들이 적으면 무권대리입니다 그 책임 아들한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드님은 어머니와 계약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드님한테 무권대리 책임 묻겠죠. 착오 취소로 가야됩니다. 변호사 제대로 고용하시고 사정 다 설명하시고 빨리 소송 거시기 바랍니다. 

두걸음님 말씀대로 가도 이 집은 돌려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대리권남용을 이런 경우에 주장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걸음님은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건은 이기는 식으로 가도 위자료 받고 끝일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답글 달고 내일 일을 위해 잠자리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답글 달아주셨지만 종합해서 변호사님께 물어보면 명쾌할 거예요.
단지 단체로 움직여서 정황상 볼때 승소의 여지는 있는것 같습니다.(신의칙!!!!!!!!!!!!!)
민법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합니다.(모든법상의 헌법과 비슷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도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1 104조도 적합할듯 하네요. 경솔, 무경험으로 가서 입증되면 절대적 무효니 괜찮을듯 합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점은 확실하네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는게 제일 빠를듯하구요. 

제 짧은 생각은 사기강박(민법110조)로 가서 취소받는게 그나마 다행인듯 싶어요..

0. 아예 법률행위 불성립으로 볼여지도 없지 않음

1. 법률행위 규범적해석을 전제로 성립을 전제로
    109조 기명날인 착오 제삼자(아줌마) 보호 규정 있음(따라서 아줌마는 보호받을 가능성 큼)

2. 대리권남용은 대리권 있음을 전제로, 본인을 위함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또한 제 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107조 비진의 표시 단서 유추적용설) 적용, 사안의 경우는 대리적구조로 보고 유권대리로 본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리권 남용 적용사안x 왜냐하면, 대리권을 남용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님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였잖아용? 따라서 적용할수 없음==> 대리권 남용 효과는 무효 제삼자 보호 X // 혹여나 무권대리로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아줌마)은 님에게 민법 백삼십오조 이행 또는 손배책임 물을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주장은 위험함.

셋. 각서 사인이 법률행위 유효함을 전제로 104조 적용 가능(궁박,경솔,무경험중=거래일반의 무경험 적용가능)===>  효과는 절대적 무효
 제 삼자 보호규정 X ,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음

4. 소송법적 관점에서 계약서에 서명날인 진정성립 부인 가능(소송중에 밝히면 됩니다용)

5. 저 아줌마 사인 자체가 기망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 높음.. 따라서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

6. 형사법적으로도 고소가능. 

맥주 먹다가 -_- 법대 다닐때 배운 가물한 기억으로.. 예 틀릴 수도 있어요.
 복잡하니깐 변호사!!!!!!!!! 찾아가세요
승소가능성은 변호사가 말해주겠죠? 

이렇게 복잡하니깐 차라리 방송으로 고고고곡

죄송합니다 허접한 답변 
힘내셔용!!!

2004년 쯤인가 김해시에서 동원아파트가 비슷한 사건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아직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내서 싸우셔야 하고요.
절대적 무효행위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승소 한 것만 알고 있어서
내일 되면 당사자분께 물어볼려고요.
아마 승소 하셨어도 피해 보상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우님 조언 감사하구요.
죄송합니다 간밤에 짧은 지식으로 너무 깊게는 제 범위가 아니라 힘드네요.

103조로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듯 싶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위반은 아닌 듯 싶습니다.

11. 아 순간 주장자를 착각했네요 질문 다시 올려요

그렇다면 어머니 본인이 대리권남용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에 대해 107조 유추적용 판례태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아간 청약포기각서? 를 그자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처리 하더라도

그 대리권남용으로 된 무효의 효과 또한 판례는 107조 제2항을 같이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여전히 대항하지 못할것같은데요

그냥 법대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끄집어내봤어요 ㅠ 

관심가져주신분들 정말감사합니다. 오유 그동안 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올린글에 베오베까지가니 너무기쁘네요..
일단 아드님이라 말해주셨는데 저는 여자에요;
세상물정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는거 정말 후회하고있어요.
그 사인 하나로 상황이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두걸음님이 다신댓글 읽어봤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소송할경우 이길 확율이 없는건가요?ㅜㅜ.... ,

제가 보기에는 집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그 관공서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가는게 승률이 있다고 보는데요 ㅠㅜ
이로 가면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게됩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다고 알구요

변호사가 더 잘알겠지만 ,수임 전에도 대충 설명해주면 상담해주지않습니까?

그때 대충 두걸음 분이 말씀해주신 어머니가 대리권남용으로 주장하면 집을 되찾을수있는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각서 무효처리해도 107조 유추적용으로 무효주장을 분양계약자에게 못하기 때문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가능성도 있는지만 대충 물으면 입장말해줄듯

글쓴이님..
댓글 중 뭐 민법 의사표시 규정 대리권 남용 이런소리 듣지 마시구요.(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백삼조 백사조 주장이 더 옳은 판단임/ 대리권 남용은 아예 적용될 사안도 아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법무사 말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끼리 집단소송을 알아보는게 훨씬 이득이고 , 사건 담당 판사도 심각하게 받아 들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제가 님이라면
저는 소송보다는 언론재판을 받도록 하겠어요. 그게 훨씬더 빠른 해결 방법 일 수 있어요.
소송은요 피 말라요. 도움이 될까 싶네요.
힘내세요!

지금 밖에 나와있어서 핸드폰으로 하니 아이피가 달라서 작성자로 댓글이 안달리네요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두걸음님 댓글 저희가 단체로 소송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ㅜㅜ...
이미 포기각서 쓰신분들은 세입자 본인이 원하지않아서 각서 작성하신 상황입니다
소송하더라도 저희 아파트 최초로 소송하는 상황이겠네요...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하고도 승소할 가능성이있는건가요?...

두걸음// 김해 동원아파트도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기자들에게도 많이 알려보시고
여러사람 모아서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궁...10년이상 사셨는데 
이렇게되다니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오//대화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 몰래 녹음한건 도청이 아니라 녹음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그 아줌마나 대유주택, 구청, 법원변호사까지 전부! 님께서 직접 그 대화에 참가하신것이라면 도청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뒤에 또 돈있는자 권력있는자 들이 있는거 같군요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언론화 시킵시다!!!

안타까운 마음에 출근하자마자 다시 답글 달아봐요.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해 보상을 돈으로 받게 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가 만약 싯가가 분양가 이상이 된다면 필히 분양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냐 취소냐 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양받은 아줌마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꼭 무효주장하셔서 되찾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참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 현재 매매가를 활용해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아파트 매매가가 현재 분양가 밑돌거나 얼마 차이 안난다 싶으면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싯가가 1억원 이상이라던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주변 3군데 이상 중개업소에 시세 물어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금액확인 하지마세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지금 KB시세 5억8천5백짜리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4억5천만원입니다.
네이버에는 5억이고요. 감 잡기 힘듭니다.

저도 답답함에 글 남기네요 변호사 녹음한거 들어보고 싶네요
무슨 근거로 소송을 촉구하는지 
냉정하게 가망없다고 봅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윗분들 말씀다 합쳐도

1. 제104조 , 어떤 판례가 도대체 25세 일반여성에게 거래무경험을 인정한적이 있습니까 ?
조문이 말하는 거래무경험이나 경솔궁박의 의미에 대해 다시 알아보시면 전혀 해당사항없습니다
제104조는 절대적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봅니다 
2. 대리권남용, 어머니 본인이 대리권남용을 주장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절대적무효가 아닌 그것조차 상대적무효입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합니다
3. 제103조, 마지막 카드가 이 무효주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판례 비슷한거 찾고자 했는데 이렇다 할만할것을 못찾았네요 
   반사회적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조문인데요 이게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보이는데 입증도 쉽지않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판사입니다
 아무 사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분양자가 있고 포기각서가 무효이니 자기가 분양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라 공판 시작되면 둘다 어느쪽도 유리하지 않게 시작하는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분양계약자도 하자없는 거래를 한것이라 오히려 각서까지 ㅤㅆㅓㅅ는 측을 무효로 해버리면 분양계약자가 심하게 피해를 보죠
 법정안정성이 무너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일일이 분양계약할때, 그 전에 살던 사람한테 가서
 "포기각서 몇일날 언제 확인하고 작성하셨나요? 무효주장하실껀가요? 법적분쟁하실껀가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추측이 아니고 비슷한 판례도 수없이 검색했지만 찾지못했습니다
 전 가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느쪽으로 가망이있는건지
 

관공소를 대상으로 소송걸어서 위자료나 손배액 얼마 챙기는것이 바람직하지
분양계약 자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건 불가능입니다

연우신범수신님 그런데 만약 글쓴분이 민법 제 107조 대리권 남용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셔도 아줌마 측에선 민법 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시지 않을까요??  민법은 공부를 많이 안해서 잘 모르겠네요 ㅠㅠ

게다가 대필 서명하실때 정황을 글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확실히 속인 경우였다 라고 주장하시기엔 증거도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 연우신범수신님 말씀대로 103조 생존에 필수적인 기초재산 처분 에 의해서 무효 주장이 가장 유효한 주장 같은데 입증할 방도도 없구 그냥 글쓴분의 과실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
제 생각엔 만약 설문조사하시러 오신분이 글쓴이분을 속이고 대필서명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설문조사하러 오신분에게 형법 제 347조로 형사고소 하시구 그에대한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짧은지식으로 글싸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변호사 비용, 소송에 대한 자료 준비에 대한 시간적 비용 등등을 감안했을때 어느것이 더 이익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소송에 이겼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소송을 안하고 그냥 보증금 반환받아 인근에 비슷한 시세의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좋을것 같네요.  윗분들 중에서 건설사 부도처리 100% 될거 같다고 하신분 동감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가 부도 처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그나마 보증금도 쉽진 않을거 같아요
변호사 비용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 기일도 오래 걸리고 법에 판단이 신중해야 되는건 알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판사도 늘리고, 개인이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서비스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법원 서류나 용어가 당췌 이해를 하기 어려운지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착오 취소나 사기 취소로 가서 취소 후 돈을 최대한 많이 받는게 소송에서 가장 많이 득보는 식입니다. 왜냐면 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선 서명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보증금 빼고 끝입니다. 뭔가 더 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집을 가져간다해도 상대적인 관계에서 취소를 해야합니다

어디가서 무얼 하든 절대 서명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 알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