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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례
안산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며, 친하게 지내온 터라 집을 비울 때 이웃들을 믿고 대문을 잠그지 않고 다녔으며,
이웃들도 그런 김모씨의 사정을 알고 충분히 배려하며 신의를 지키며 지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강모씨가 대문이 잠기지 않은
김모씨의 집을 발견, 패물 3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강모씨는 이후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 패물을 팔아서
호의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모씨는 패물을 되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무조건 강모씨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김모씨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는걸까요?
2번 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해질녘인 6시 이후부터 도로와 상점가에 민간인의 발길이 끊기고, 무장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순찰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치안이 불안정한 탓에 흉흉한 사건 사고가 많아 경찰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오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와팟디씨는 친구와 술을 한잔 먹으러 가기 위해 오후 7시경 집을 나섰다가 친구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무장괴한을 만나 금품을 갈취당하고 강도들의 입막음을 위해 총기로 후두부를 사격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엔 무장괴한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사와팟디씨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3번 사례
한국에 살고 있는 여대생 곽모양은 이번 배낭여행을 남들이 자주 가지 않는 남미지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미의 경우 치안이 불안하니 여자 혼자 다니면 안된다고 조언해주었으나, 곽모양은 '내 여행지는 내가 스스로 정할 정도의 자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여 여행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체류한지 7일째, 곽모양은 무장 테러집단을 만나 납치당하고 테러집단은 곽모양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몸값협상을 시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테러집단과의 협상은 없다.'를 천명하며 곽모양을 구출하기 위한 군부대를 출동시켰으나, 협상이 수틀린 것을 깨달은 테러집단은
곽모양을 사살해버리고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엔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큰 걸까요? 곽모양을 지키지 못한 한국..? 아니면 테러집단..?
4번 사례
한국에 살고 있는 김신모모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만큼 극진 페미니스트입니다.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여성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슬럿워크' 행사에도 참석해서 그 행사의 주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김신모모씨는 '슬럿워크'행사의 취지를 더욱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의상도 더욱 자유분방하게 착용하고, 여성이 못 다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여
조금 무섭긴 하지만, 으슥한 골목길도 되레 당당하게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신모모씨를 주시하고 있던 상습 성범죄자 고모씨는 김신모모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김신모모씨가 으슥한 골목길을
걷는 순간 김신모모씨를 덮쳐 김신모모씨는 가슴아픈 범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 스스로 답을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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