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객관적인 상황
1. 추진철책을 순찰중인 국군 수색대원 2명이 목함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2. 1의 지뢰는 통문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인살상을 위해 적이 설치했다라고 밖에 볼수가 없는 상황.
3.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휴전선에 gee~gee~가 울려퍼지고 북괴들이 그거 듣고 어깨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4. 3의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남한 지역에 2차례에 걸쳐 포격한 상황
B. 정리
연평해전, 지뢰 도발, 연평도 도발, 그리고 이번 포격 도발 모두 도발의 일종이지만 각각의 격(?)이 다름.
연평해전은 군대 군이 바다에서 맞짱을 뜬 사건이고 지뢰도발은 기습의 일종으로 군끼리의 교전이라고 보면 됨.
(주 : 지뢰로 발목을 날려버린 것을 '교전'이라고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은 민간인이 사는 영토를 공격한 것으로 민간인이 살상된 이상 개전이 되었어야 정상임.
그렇다면 이번 상황은 마찬가지로 영토에 포격이 들어왔으므로 단순한 교전상황이 아니라
연평도 상황에 준하는 전시체제로 보는 것이 옳음.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죠)
C. 정치적 상황
어차피 전쟁이란 병사들이나 국민들의 사정보다는 수뇌부의 사정 때문에 나는 것이므로.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사정정국을 맞이하여 강력한 국정쇄신의 의지를 내비쳤으나,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해킹, 롯데 형제의 난, 박기춘 등 악재란 악재는 다 만난 상태.
2. 김정은 역시 정권의 안정을 위해 고모부를 빵야빵야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대중국 외교 단절 및 수뇌부의 동요라는 결과를 가져오자 대규모 숙청숙청을 반복하고 있음.
☞ 남,북한 모두 어느정도 군사적 긴장은 필요한 상황 (정치적으로), 그러나
D. 결론
전면전이 나면 북한이 필패함.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들여다보면
1일, 3일, 7일, 14일 남한 승리설 등으로 종전 시점에 대한 것이지 남한의 승리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 없음.
즉, 북한 최고수뇌부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전면전을 절대 결의할 이유가 없음.
반면 남한의 경우 동북아정세의 판세가 크게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열강의 압력 때문에 개전의 여지가 없음 (특히 미국)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을 공격하려던 것을 미국이 어찌어찌 막긴 하였으나
같은 일이 두번 반복되었으므로 우리가 제한적인 공격을 거듭 주장할 경우 거절이 쉬워보이진 않음.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눈치를 챈 것인지 포격 직후 '우리 말로 합시다'취지의 전통문을 보내기도 했음.
그렇다고 해도 먼저 선빵때려놓고 말로하자는 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힘든 뭐 그런 상황.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긴장이 고조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느니, 전쟁이 난다느니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 오고 가서 몇자 적었습니다.
현재 상황 심상치는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전면전까지 번질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