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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사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피의사실 공포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등 14건을 현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들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수사한 47명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신정했다.

또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0명은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 출범 후 작년까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했다"면서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한 사건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검사들은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해도 승승장구했다. 이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사로 보상을 한 이명박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은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구체성이 없어 이행가능성이 의심스럽다. 민주성 확보에 대한 인식과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검찰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잘 조화돼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이를 실현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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