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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위원장·경총회장 등 참여
노동시장 개혁 논의 탄력 기대

노사정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줌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핵심대표 5인과 오찬을 하며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익명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본 원칙과 방향을 타결한 것을 격려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반드시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접점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실제적인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논의 자체가 정부 정책에 국한돼 이뤄지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 합의안의 정신과 멀어져 일부 각론에 얽매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기재부가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2진 아웃제와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고용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나아가 대한상의 회장단은 최 경제부총리와 만나 합의실패에 대한 대안인 '플랜 B'를 요청할 정도로 동력이 떨어져 보이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개별기업들은 60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의 현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연초 연말정산 파동에 증세ㆍ복지 논란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도 삐걱거림으로써 3월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게 됐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노사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던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노사정을 대표한 5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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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차도 포함 안되있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사정 협의 같은거 갖춰서 뭐하시게..?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