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 보훈연금 대상자 4,300여명 포함…집단반발 예상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이달부터 국가와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국 2만 6,000여 명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금이 줄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상자 60만 명에 대해 소득 재산조사와 금융자산 조회결과를 반영해 급여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경로연금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특례수급자로 분류된 노인들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노인 단독가구는 8만4,000천원, 노인부부가구는 13만 4,000천 원씩 각각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금융자산 조회와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월 소득 40만원이 넘는 단독가구와 64만원을 초과한 부부가구는 제외된다. 또 대상자라도 심사를 통해서 단독가구는 2만~8만4,000천원, 부부가구는 2~13만 4,000천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CBS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가운데 잠정적으로 1만 8,000여명이 탈락하고 8,000여명의 연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는 국가와 독립유공자, 월남전 참석 용사 등 각종 보훈연금 받아 온 4천300여명이 대거 포함돼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 상의군경회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 받은 보상금을 소득으로 판단한 사회적 풍토가 잘못됐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말 연금액이 지급되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집단 반발을 의식해 일선 지자체에 대응 자료 등을 내려보내고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잘못 산정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며 "탈락자나 연금이 감소하는 범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