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세 & 복지 논란이 일면서 새정치연합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선별적 복지란 단어가 말도 안되는 단어가 정치권 또는 이 사회에서 떠돌아 다니고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위 링크에 보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약한자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맞는듯하면서도 이상야릇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을 전제로 두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도 나오게 된거지요.
약자를 돕는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하는것이기에 선별적이란 말이 복지 앞에 붙어서는 안되고
또 선별적이란 단어가 복지 앞에 붙게되면 국가경제가 어려우니 복지를 줄여도 된다라는 의미로까지 가게되는것입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있는자까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말때문에 헤깔리게되는거
야당에서 그냥 무시해야합니다. 개념정의부터 제대로 해야 복지가 이루어지는겁니다.
있는자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면 혜택받고 그만큼 세금 더내라라고 하면됩니다.
야당도 쉽게 풀어갈수 있는것을 어렵게 푸는것을 보면 야당도 기득권이라는것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