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논하기 전에 우선,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 등을 제외한) 자본주의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보자면

애덤스미스가 주장한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기구를 신뢰하는 자유방임주의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소극적인 정부로 인한 '경제대공황' 즉,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케인즈가 주장한 유효수요론의 '정부의 보이는 주먹'
즉, 정부의 경제참여를 중요시하는 혼합경제체제로 대세는 바뀌게 된다.

혼합경제체제 즉,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복지국가로서의 기능을 한다.
(빈부격차 조정, 독점 규제, 환경오염 방지, 공공재 공급 등)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하게 되지만,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네이션(실업)+인플레이션(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정부실패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일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로 '어느정도' 회귀하자는 
정치,경제적이념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시장에서의 경쟁원리 강화, 세금삭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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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안목을 세계로 넓혀 적용시켜 보자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정자본주의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상당한 복지정책을 내놓았었고,
그로인해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증가하여 경제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그리하여 영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내놓았고, 다시 경제력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헌데, 지금 최소한의 복지정책조차 구현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은 열강에 굽신거릴 줄만 알며,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 무슨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정부는 경제개발이 미국만 따라하면 무조건 되는 줄만 아는 것은 아닐 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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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욕하는거 아닙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