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위는 새해 업무보고 중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생, 청년을 위한 햇살론'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종류는 생활자금 대출과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대학생 대상으로만 진행중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20대 미취업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생활자금 대출 -대상 : 저소득, 저신용 대학생 및 20대 청년층 -금리 : 4~5% -한도 : 800만원 -거치기간 : 졸업시까지(4+군복무기간 2년) -상환기간 : 5년 -비교 |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 민간금융대출 | | 대출 대상 | 대학생 | 20대 청년층(대학생포함) | ㆍ | | 대출 금리 | 2.9% | 4~5% | 최대 20~30% | | 대출 금액 | 200~300만 원 | 최대 800만원 | ㆍ |
●대환대출 -대상 : 기존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20대 -금리 : 5.5% -대출한도 1000만 원 -거치기간 : 4+2년(군복무 기간) -상환기간 : 취업 후 ●대학생, 청년 대상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 90일 이상 연체중인 미취업 청년층 -대출액 감면율 : 최대 60% -채무 상환 유예기간 : (미취업의 경우) 졸업후 4년까지 |
대학생ㆍ청년을 위한 햇살론이 마냥 좋지만은 못한 이유 : 빚내어라, 청춘!
"대학생 절반 이상, 1학기 등록금 대출"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이유 88% 성적기준"
"학점 낮추려는 대학 vs 학점 높이려는 학생"
"서울지역 청년실업 전년보다 20.5% 증가한 24만 1천명"
저소득층의 경우 보통 중산층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낮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탈락이유의 88%는 성적미달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모든 대학들은 어떻게 해서든 학점을 낮추려고 합니다. 학점관리 부분은 대학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평가지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B학점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성적기준이 있는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게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다녀야 하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에 탈락하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정부의 햇살론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부업체의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빚내서 대학다니고, 취업 준비하는 것이 대학생, 청년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빚내서 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비싼 등록금, 받기 힘든 국가장학금, 취업준비기가 점점 길어지는 청년실업난. 결국 대출 받은 돈은 갚아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자까지 쳐서.
정부의 햇살론 정책은 마치 오랜 목마름 끝에 발견한 바닷물과 같습니다. 당장 목마름 때문에 먹을까 싶지만 정작 마신다고 실제 목마름이 해갈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마실 경우 독약이 되고 맙니다. 진짜 대학생ㆍ청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대학고발자는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목마른 이가 우물을 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