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쟁촉진 토론회'에서 개정안 공개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이통사가 휴대폰별 지원금(보조금)을 공시토록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전제로 도입되며, 오는 2월초 발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휴대폰 유통과정과 이통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통사를 골라 가입해야 한다.
전 의원은 "단말 유통과 통신서비스가 같이 묶여 있어 유통에 쓰이는 장려금, 통신서비스로 지원되는 보조금 이 2가지가 통신시장을 엄청나게 교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통3사의 '5대3대2'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이통사의 이익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패러다임으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년간 결국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판매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소비자를 사실상 우롱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눈속임으로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사면서도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싸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 구조와 질서로 인해 더 낮은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고가의 휴대폰-고가의 요금제'로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통법의 상당부분 준용해 옮겨담으면서 부칙으로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Δ제조사, 이통사, 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 Δ이통사나 이동통신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 Δ이통사,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항 등 단통법에 있는 조항들을 신설했다. 아울러 Δ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조항 Δ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조사나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등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장려금, 이통사 보조금 등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문제가 원천봉쇄된다는 게 전 의원측의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출고가를 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가격 거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는 통신요금 서비스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고 출고가는 제조사측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보조금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므로 판매 장려금 자체가 출고가에 반영되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은 오는 4월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5년 동안이나 고착화돼 있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소매점, 영세업, 자영업자 등 문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칠 것이며 4월 중 법안심사소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1234369 네이버 메인에 잠깐 떳다 사라졌는데 꼭 필요한 일인데
검색해보면 기사도 몇 개 없고..묻힐까 두렵습니다. 실검에도 안뜨고..알뜰폰만 뜨고.,
이게 꼭 여러 사람 봐야한다 생각해요!!!!
묻혀서 없던 일 만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에요!
베오베에 보내주셔서 좀 여러사람 볼 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기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