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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25~29세 배우자 있는 여성은 4명중 1명 불과
"초저출산 벗어나려면 아동수당 도입 본격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5~29세 여성의 출산율 급락이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 등은 24일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인구학적 기법과 문헌 고찰, 외국사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초저출산 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1992~1997년, 1997~2005년, 2005~2013년 등 3개 시기로 나눠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저출산 진입에는 25~29세 여성의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실제로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인구학적 요인 중 하나인 유배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은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25~29세 유배우율은 2013년 현재 25%에 불과할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2년과 비교할 때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2013년 30~34세 유배우율도 63.8%로 낮아졌고, 조만간 50%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영향으로 25~29세 출산율은 이미 30~34세 출산율보다 낮은데다, 30~34세 출산율 증가 폭도 그리 크지 않아 25~29세 출산율 하락폭을 보충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탈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연구팀은 "초저출산을 벗어나려면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감소하지 못하도록 막아 유배우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건강한 임신보장, 출산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무엇보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인구 대체수준(2.1명)에도 못 미치는 저출산 현상을 지난 30여 년 동안 겪고 있다. 2001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지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