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안보공백 우려는 `기우' 2004/05/17 12:01 송고 

"주한미군 감축은 재배치계획 일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이상헌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라크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군 재배치 계획을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갑작스런 안보공백이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지적하면서도 정부는 국내 일각의 심리적 안보불안감을 `연착륙'시키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대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함택영 교수
    미군의 감축은 이미 대세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간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군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안보공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 국민이 이미 예상했던 문제다. 

    파병문제와 미군기지 이전문제 연관해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지연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본토 예비병력까지 이라크로 보내는 등 군사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봐야한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시 이라크로 파견된 주한미군이 다시 한국으로 오느냐  아니냐를 명확히 해야한다. 다시 온다면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이겠지만 오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의 시작으로 봐야한다.

    우리 국민은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지만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지않고 그 역할도 한반도에 얶매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 
    주한미군 이라크 투입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본토  병력이 별로 없고 외국군도 이라크서 철수한다는 상황에서 이라크가 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늦춰지고 있는데 대한 협상용일 가능성이다.
    이라크 파병 미군은 기동성이 빠른 사단인데 2사단은 중사단으로 미국도 한반도 내 전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감축할 것이다. 정보나 대화력전 관련 병력은  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1만∼1만5천명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감축의 상징성을 띤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기능변화 관련,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내지는 동북아 기동타격대로 이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필요없다는 판단이 감축의 주 근거다.

    주한미군 감축은 확실한데 우리 정부는 우리 준비 상황에 맞춰 천천히 하길  원한다.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북화력전이라는 초기대응능력과 주한미군에 95%를  의존하는 정보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이 실제로 한반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심리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타임테이블이 나와있는 용산기지 이전과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등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와중에 있고 이미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축을 앞당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전세계 미군을  신속대응군 체제로 재편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역시 일부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은 90년대에 이미 추진되어 왔고 넌-워너법안에 따르면 2000년에는 상징적 수준으로 줄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중단됐던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국방력은 많이 증강이 이뤄졌고 적어도 대북억제력은 충분한 수준이다.
    이 문제를 우리의 추가 파병과만 연계시키는 분석은 무리가 있다. 우리의  추가 파병지역은 쿠르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투지역으로 보내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요청을 가지고 용산기지 재배치, 방위비 운담 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측과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요구를 강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김창수 연구위원
    이번 미국의 요청은 미국측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포로 성학대 파문으로 곤란에 빠져있고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병력을 투입해 이라크 정세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재배치 계획의 실행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작은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지역안보 중심으로 역할변경 계획을 추진하는데 따른 준비를 해야만 한다.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 등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납득할 수 없는 감군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와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화와 군비통제 등을 유도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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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빠지더라도 안보공백은 없다는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