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는 흑과백이 있으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10년전에 프랑스 소요사태가 났을때는 그저 유럽의 문제로 봤었는데
이건 뭐 10년후가 되니 한국도 이제 자유롭지가 않네요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는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죠
프랑스 이민자 문제의 시작
시작은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복구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1945년 이민국사무소(ONI)를 만들어서 프랑스 국적도 취득가능하게 해줬는데
5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이 이민자들도 분류가 됩니다
유럽계 이민자들은 프랑스 시민으로 잘 융화가 되었지만 아프리카를 비릇한 이슬람과
흑인 이민자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빈민으로 전락하였죠
74년부터는 이민 중지를 선언하고 77년에는 기존에 있는 이민자의 가족을 데려오는
즉 가족 이주를 중단했습니다
그 후 미테랑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이민자들에게 복지혜택도 돌아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이민자 대략 5백만명 중 프랑스 국적 취급자는 대략 2백만명
나머지 3백만명 가령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추방을 당할수 있는 불법이민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속지주의정책에 의해 프랑스국적자이므로 그 수가 650만명쯤됩니다
이를 다 합치면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수준이고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3백만명에 이르는 1세대 불법이민자들은 원래는 추방에 당해야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프랑스 국적인지라 생이별할 처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그들의 자녀들 문제도 미테랑 정부가 추구한 속지주의정책으로 인해서
평범한 프랑스인이 되어버리므로 프랑스 복지의 혜택을 다 누릴수가 있었죠
쉽게 말해서 "애만 낳고 일을 안하는 현상" 이 발생합니다
얘만 많이 낳으면 국가가 돈을 주니 그냥 놀고 먹고...
프랑스에서 필요로 인해서 시작한 이민정책은 이제 사회에서 골치거리가 된거죠
지금 우리 현실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요구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것요
지금 유럽 전체는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미테랑 전 대통령처럼 좌파진영은 이민자들도 프랑스 국민이므로 최대한 동등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민자와 그 2세들이 그 비율이 늘어나고 또 일을 사회악이 되는걸 막진 못합니다
장 마리 르펜 같은 극우주의자는 히틀러처럼 민족간의 격차가 있으며
이민자들은 이제 사회악이므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 나치처럼 민족우월주의에 빠질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 있죠
어느쪽이든 완전해결법이 보이지 않는 이민자 문제에서 소요사태, 언론사 테러 사건은 계속 벌어질겁니다
결국 극단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인종청소같은 무서운일이 발생할수도 있지요
오히려 프랑스는 이제 르펜과 같은 극우주의가 우세해져가는 상태이고
같은 문제로 골머리 썩는 독일의 경우 이미 나치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위르겐 로터스 쾰른 시장 처럼 "극우주의자 인종혐오주의자들과 거리를 둬야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
독일도 프랑스처럼 문제가 계속 될 경우 극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 한국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유럽처럼 좋지 못하므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기업의 요구대로 이민자가 늘어날수록 같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명 3D업종에도 충분한 임금과 복지가 돌아간다면 그걸 막을수 있겠지만
한국이 그럴리는 없고.. 결국 이민자들의 요구는 늘어만 갈것입니다
애초에 노동 이민자를 받지 않는것이 상책이지만 받을거면 철저한 관리하에 그리고 가족이민은 금지해야겠지요
제대로된 이민정책을 처음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어짜피 해결법이 없는 프랑스 현상을 반복할것입니다
첨부터 안 주면 몰라도 줬다 뺐는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