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세월호 광화문농성장 강연회 - 안전한 사회만들기는 시민의 힘으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aQYPdeGE-oE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지 이제 86일째 잖아요 오늘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첫날 그러니까 지금처럼 천막이 있기도 전에 완전히 땡볕에 앉아가지고 첫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날부터 같이 있었는데 86일 동안 집회 사회도 많이 봤고 간담회 진행도 함께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오늘처럼 떨리는건 처음입니다.
정말로 왠지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안전한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나
그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될것인가에 관한 얘깁니다

많은 분들이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맞죠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무엇이 무엇을 다르게 우리는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도 지금 이자리에 계시지만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의 아이들이 굉장히 한참 예쁠때죠
사춘기를 막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쯤 되면 머리에 철도 들고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많이 안기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할때입니다

사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고등학교 2학년의 아이를 잃는다는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저는 참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6일 이후는 너무나 달라야 된다
이전과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또 먹고 있기도 합니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이상 사람이 돈보다 덜 소중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인간의 존엄이 더 우선인 사회
돈보다 더 그것이 더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게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그런 4월 16일 이후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부는요
4월 16일을 지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막 날라다니네요
네 잠깐만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 하지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매번의 재난 사고를 경험 할때마다 해왔던 이야기 입니다

씨랜드 사고가 발생 했을때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했구요
태안에서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재난의 경험을 보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교훈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런 재난과 참사를 경험할때마다 반드시 세상을 바꾸겠다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왔었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재발방지대책이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93 년도지요 서해훼리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날씨였습니다 10월 말이었죠

서해훼리호가 침몰을 했을때 굉장히 사회 전체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질수 있냐

그래서 정부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대책을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

일단 첫번째 안전관리를 완전하게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선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배가 너무 후진 배가 들어와서 문제니까 배의 선령을 늦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걸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4년에 세월호 참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책중에 정말로 제대로 시행된게 한가지라도 있었을까요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세월호의 선원들은 안전교육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선령을 배를 제대로 된 배를 들여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2000년도 들어서 선령은 2번에 걸쳐서 완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완화되었고 2009년도에 또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 넘은 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에서 다 팔아치우던 고물배를 들여와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거죠

안전관리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안전관리 조치들은 점점 더 완화돼 되버렸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고가 벌어지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관리하거나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거지요
사실 그렇게 오래 갈일도 아닙니다.

씨랜드에서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을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것이 샌드위치 패널 때문이었습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때문에 청소년 시설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려분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아시죠
부산 외대학생들이 또 수십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눈때문에 무너진 그 이유의 핵심도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고양에서 4월 16일날 사건이 나고 나서 고양터미널에서 또 다시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여러명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큰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로는 청소년시설에는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거죠

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구조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최고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요
삼풍백화점밖에 없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는 이 삼풍의 회장이 직접 백화점이 무너질수 밖에 없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도록 만든 그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사람만 징역 8년을 살았습니다
징역 8년을 살고 나왔죠
삼풍백화점 회장이 유일하게 최고 책임자가 사건의 책임을 묻게 된 사례 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요
대구 지하철 참사는 관제사, 그리고 그 차량을 운전했던 기관사들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아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날 차량을 청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인멸되는 거죠
사람들의 유품을 아직도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치워버렸습니다

유족들이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 있냐
유족들이 찾고 찾고 또 찾아서 간신히 차량을 찾아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차량을 이미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물청소까지 완전히 마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이 이 유품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헤매고 헤매고 또 헤매서 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를 버린곳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유족들이 그 쓰레기를 버린곳까지 찾아가서 그곳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신을 무려 8구를 수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세월호는요 배에 몇명이 탔는지 사실 지금도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누가누가 탔는지를 대강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하철은 알수가 없습니다
빨리 유품을 정리해 버리고 처분을 해버리면요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누가 실종자인지 누가 희생자인지를 알수 없게 되버립니다

그 희생을 줄일려고 대구 지하철공사와 대구시가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이죠
그런데 이런 증거 인멸을 저질렀던 대구시 시장 그리고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심지어는 구속도 되지 않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안에 참사는 어떻습니까
태안참사는요 무수히 많은 안전관리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관광업체들이 하도급에 재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해병대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도저히 허가가 날수 없는곳에 허가를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학생들을 끌고 들어간 교관들만 처벌이 됐습니다.
심지어 무허가로 잘못 허가를 내준 이사람들은 처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 이런것이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거죠

아마 어제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딱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게 뭡니까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구조할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이 검사는요 딱 한명에게 물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123함정 정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서 유일하게 해경과 정부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123 정장 딱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뭐 이를테면 VTS보다가 졸았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줄줄이 다 구속되고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123함정 정장입니다

정말로 이사람이 구조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통영함을 왜 누가 배치하지 못하게 했는지
해군이 갔는데 왜 그거를 다시 돌려보냈는지
왜 잠수사들을 통제했는지

그 누구도 그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123정장 하나를 그것도 구속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중간수사결과를 딱 발표를 해놓고 이제 다 해결됐다

조선일보 보셨죠
이제 책임자들 다 드러났고 다 처벌됐는데 무슨 얘기 하는거냐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임져야 될 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딱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안전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안전대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정부는 5월 23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 이 안전대책을 보면서요
정말로 끔찍하구나 정말 이세상 살기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 대책

첫번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 하겠다는 겁니다
재난관리업무를 그냥 통으로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깐요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안전처 그러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왠지 이제는 물리력까지 가진 안기부 이런게 생각납니다
이런게 생각나서 사람들이 비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니네 혹시 그거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 감시하고 괴롭히고 이런거 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랬더니 정부가 아니다 우리 그런거 할려고 하는거 아니다 이러면서 국가안전처의 제목을 국민안전처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요
국가안전처가 아니고 국민안전처 입니다
국민안전처로 모든 안전관리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국가안전처 혹은 국민안전처로 일원화 하는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원화 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건 일원화하는게 좋다 안좋다를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국가 안전처를 만들고 그 아래에 안전기동대라는 걸 만들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안전기동대
안전기동대가 뭘하는거냐면요
그야말로 사고가 딱 났다 재난이 발생했다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면 기동대가 바로 출동을 딱 하는겁니다.
출동을 해서 초기 진압만 딱 담당을 하는겁니다

초기진압만 담당하면 그 이후는 누가하죠
그 이후는 누가 담당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초기만 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언딘과 같은 업체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초기진압 초기에 구조를 잘했어야 되는데
언딘과 같은 애들이 초기구조를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기동대를 딱 만들어서 초기에 사고 발생했을때 우리가 잽싸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언딘과 같은 업체에게 민영화를 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전대책의 핵심입니다

두번째 또 있습니다
실은 앞부분과 연결되는건데요
이게 더 끔찍합니다

두번째 대책이 뭐냐
안전산업활성화 입니다

지금 정부대책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아예 대책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8월 26일날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KT 건물 보이시죠
저 KT건물 13층에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기구 입니다

헌법상의 기구이고 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의 경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을 다 내놓고 있는데입니다

여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김앤장
김앤장이라고 하는데가 말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기업이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삼성, 현대 이렇게 각각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장 열심히 변호를 하는곳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김앤장 고문들

그다음에 맥킨지라고 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기업이 살아야만 세계가 산다
이런거를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엻심히 주장하고 있는 맥킨지 컨설팅의 한국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규제완화론자들
쉽게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서강학파라고 흔히 부릅니다
서강대 출신의 경제학과 교수들 규제완화를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서강학파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게 바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입니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단체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서는 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앞에서 공동으로 집회도 했습니다
더이상 이런 규제완화 밀어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과 관련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제목이 뭐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방향이라는 이름의 안전대책입니다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8월 26일날 정부가 내놓은 안 입니다

제가 이 제목만 읽어드렸는데요
이 제목을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어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지
기억이 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구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994년 1995년이었어요

딱 무너지고나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거 큰일났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건축물을 만드는거 이거 정말 심각한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았다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안전대책을 세웠는데 그 안전대책의 제목이 뭐였냐

건축물안전관리 및 건설산업경쟁력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내용이 아니 안전이면 안전이지
건설산업경쟁력강화 방안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나 정부가 안전대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다 그런줄 알았죠
어 진짜 안전대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에요

그랬는데 세월이 한해가 가고 두해가 가니까
바로 건설산업안전 및 경쟁력강화 방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안전은 삭~ 사라지구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안전관리자가 가가지고 시시콜콜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렇게 하면 안되고 하면 오히려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관리를 외주화 합시다
안전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을 용역업체로 쓰는거에요

그러면 그 용업업체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들 안전관리 제대로 못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나가
너랑 계약 안해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게 되는 거에요

실제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것처럼 한국의 안전문제를 대진단 하겠다
그리고 뭘하냐 바로 안전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전대책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안전산업발전계획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안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하냐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투자의 펀드를 조성해서요
기업들한테 몰아주기를 하자 이게 첫번쨉니다

두번째 또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바깥으로 외주화하자 용역화하자 그리고 민영화하자
쉽게 얘기하자면 언딘과 같은 업체를 많이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세번째 또 있습니다
민간재난보험을 만들자
지금까지는 민간재난보험업체를 만들자는거에요
그래서 민간재난보험을 사람들이 들게 하고 이 민간재난보험업체가 안전관리를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기네가 보험을 보험상품을 팔았으니까 위험해지면 이 보험업체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많을거 아니냐
그러면 이 보험업체가 열심히 나서서 안전관리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민간재난보험을 활성화하자 이게 지금 안전산업 대책중의 하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의료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원격의료제도를 활성화하는것
이게 바로 안전산업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지금 한국에는 소방 헬기를 만드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방헬기를 국산기술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중에 하나로 한국의 모든 소방헬기를 다 수리온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리온이요
안전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소방헬기 수리온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를 아마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정부는요 이 수리온이 진짜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바꾸자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안전산업을 발전시킬려면 국산안전상품을 많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바꾸는 정책을 취하자 이래서 지금 안전산업육성정책을 지금 안전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가 416 참사 이후에 다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고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때문에 안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
억울하면 너네들도 민간보험 가입해라
민간의 재난보험을 통해서 하겠다
안전에 관한 공공적 사고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부 정책인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재난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서 기업들에게 돈벌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요
엘지에 엘지 그 통신사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부가 안전통신망을 개설하겠다 이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위험해요 위험한데 저는 어디서 위험합니다 이런거를 딱 보내면
정부라인으로 직통으로 딱 갈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자를 누구로 선정할거냐 이런걸 가지고 쫙 이렇게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엘지가 가장 유력한 업체로 이야기 되자 마자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부가 공공성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초동구조만 그것도 기동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문제를 니가 다 돈내서 해결해라
안전업체한테 맡겨라

이번에 언딘과 한국선급의 상태를 보면서도
이들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규제완화를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전규제도 당연하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차량을 완화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서 위험한 배들 복원력이 없는 배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택시의 차량도 완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안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수직증축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지금 규제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4월 16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정말로 이런 정부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볼때마다 정말 슬프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대책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정부밑에서 살게 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정부가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헷갈리더라구요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요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였을까요
아시안게임의 안전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국가정보원이였습니다
안전의 총책임자는 국가정보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생각하는 안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전은 뭐냐면 영토의 안전 쉽게 얘기하자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두번째 재산의 안전 뭔가 테러나 이런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영토와 재산의 안전이 안전의 핵심이 되면
우리처럼 밖에 나와서 열심히 데모하는 사람들은요 안전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국가 경제에 손해가 얼마고 이런거 맨날 신문에 내보내죠
안전을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그들은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있는 안전은 뭘까요
인간의 존엄,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누가 안전의 주체고 누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가가 서로 달라지더라는 거에요

정부는 영토와 재산의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통제에 따라야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데모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CCTV달고 경찰력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요구하면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무엇인가를 막 움직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서 통제해야 될 대상이고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자 전문가들이자 또는 이것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바로 안전을 지키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람의 생명, 존엄
이것이 진짜 안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엄을 헤치는 사람들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산업재해가 벌어질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대중교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느라고 위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때 제대로 구조하지 않는 이게 정말로 불안한 상황이 되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와 기업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안전을 보장 받아야 될 주체가 되는거죠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체와 책임자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전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엄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을 지키려면 제일 중요한거는 첫번째는 기업의 탐욕을 억제해야 되죠
과적을 하고 마음대로 불법개조를 하고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산업재해로 죽게 만드는 이 모든것들은 다 왜 벌어집니까
기업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탐욕을 그 누구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규제완화를 열심히 하겠다
기업은 기업이 돈만 벌수 있다면 환경을 파괴해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뭘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의 탐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첫번째일 것이다

두번째는 당연하게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겠죠
그런데 책임자 처벌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저는 더 중요한 세번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세번째는 뭐냐
안전할려면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세월호가 출항할때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배를 아이들이 탔을 때 부모님들이 이 배가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배가 과적을 했고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알았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배를 타고 웃으면서 떠나갈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은요 우리의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 통제되고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너무나 노후화 됐고 위험하다고 어쩌다 한번씩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한번씩 튀어나옵니다
고리에 있는 원전은 심지어는 엉뚱한 원자로를 30년간 자격도 없는 이상한데다 검사를 하고 있었다더라 이런게 밝혀집니다
부품들어가는데 그 부품 자격증명서를 다 위조했다더라 이런게 가끔씩 밝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고통을 당할수 있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불산 누출 사고가 많이 벌어집니다
구미에서 불산누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했구요
삼성전자가 있는 동탄에서도 불산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주민이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있었다는걸 지역주민들은 알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루표페인트라구요 페인트 업체에서 에폭시가 누출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에폭시 누출되서 학교가 아예 수업이 중단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학생들이 머리가 아파갖고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런 위험한 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알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그래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십시요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십시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까요
영업비밀입니다 알려줄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주변에 유해하고 위험한것 또는 물질 이런것에 대해서 알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다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것인지를 알수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할수 있고 고치도록 요구할수 있고
안되면 정안되면 사람들 손을 끌고가서 앞에서 데모라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려면 알수 있어야 된다
알권리라는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수 있어야 되겠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거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걸 우리 스스로 참여할수 있을때 실제로 알권리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게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월호 선원들 재판도 받고 있고 과실치사 혐의에다가 여러가지 혐의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민도 듭니다
이 세월호 선원들이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배는 못갑니다
이배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출항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국선급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이 이 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명벌 펴지지도 않고 구명조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노동자들은 그런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공공 상해공공연구소에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험을 당신이 발견했어요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것을 얘기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나는 말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말할수 없다 이게 위험해도 얘기할수 없다 이유가 뭐냐

첫번째 비정규직은 말하면 짤린다
두번째 말해봤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꾸 재기하면 나만 왕따 당한다
이게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대중교통 수없이 많은 에너지기관 이런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못해요
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금방 잘려요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시민들의 힘으로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행 법에는요
노동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낄때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으나 현실로는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왜? 작업을 중지하고 야 이거 너무 위험해 작업을 딱 중지하는 순간 그 노동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험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없는 이상은 이 위험이 제대로 폭로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해 질려면 뭐가 필요하냐
노동자에게 권리가 있어야 된다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시민들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가만있으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권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만 진짜로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 진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가지 성과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해화학물질관리와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산 누출사고
동탄에서의 사고
이런 무수히 많은 누출사고를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분들도 또 한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자라고 요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지하철참사를 경험했던 대구지역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는 10인 안전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 이런 문제를 갖고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오시는 분들과 함께
통제가 아니라 권리를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참여를
침묵이 아니라 알권리를
그런것을 우리가 요구해 나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별법 만들자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법은 다 기소권 수사권 이런거에 딱 좁혀져 있어요
그런나 이 특별법에는 기소권과 수사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실을 규명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특별법 안에는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법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 가족들이 제출한 특별법 제3조 입니다

3조 2항입니다
416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한다

3항 동일 유사한 재난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4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한다

이게 세월호 특별법에 목적으로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에 제 1소위원회가 바로 진상규명 소위원회 입니다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곳 이곳이 제1소위원회 입니다
2소위원회가 뭐냐 바로 안전사회 소위원회입니다
3소위원회가 기업과 치유 소위원회입니디

이 제 2소위원회인 안전사회 소위원회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5조 입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 과거 주요 재난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등과 관련하여 사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한번도 그 대책이 제대로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려면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것을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3. 다중위험시설 및 관련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등 안전에 대한 제보

아시겠죠 자유롭게 제보할수 있도록 그리고 제안을 접수하는것 법령 등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본다
이 노동자들이 이게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를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자라는 것입니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부서와 재난방지대응시스템 안전정책 수립 및 실행제도 개선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것

이게 바로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계속 호소를 하시잖아요
특별법이 만들어 져야 된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빈말이 아닌것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는것도 안전사회를 위해 중요하지만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 경험을 되새기고 제대로 참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것
그것을 이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내자라고 하는게 바로 가족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조항이 처음 만든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변협이 만든 초안에는요 없었고 이걸가지고 가족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초안을 쫙 듣고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번째 보상과 배상에 관한 문제를 빼달라
우리는 그것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왜곡되는걸 원하지 않는다 빼달라 이게 첫번째 요구였구요

두번째 우리는 진짜로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를 논의해 달라 찾아달라 그거를 이 법안에 담아 달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 그리고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그리고 국민대책회의의 국민참여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가족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시면서도 사실은 아직 이걸로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하나의 법안에 다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정도만이라도 시작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한것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우리가 찾는것 못지 않게 바로 안전사회소위원회 문제의식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는것
이것이 바로 특볍법에서 또 다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특별법이 관철되어야만 그때부터 진상규명이 시작되는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지 이야기해야 되겠다
무엇이 의문인지 말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진상규명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사회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작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것 지금부터라도 해야되는것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때에 그때부터 안전사회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권리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게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권리
노후한 원전이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제대로 밝혀라 이런거를 요구할 권리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해나가면서 그런 운동의 마음을 모아갈때
바로 그때 세월호 특별법도 힘을 가지고 진행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주체로서 우리가 안전의 주체로서
바로 저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물으면서 바로 우리가 서있는 곳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런 기반을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