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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68726
    작성자 : 존쓴즈로션
    추천 : 6
    조회수 : 1032
    IP : 183.98.***.7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1/05 18:09:46
    http://todayhumor.com/?sisa_568726 모바일
    국민 1인당 빚 5억인 나라의 선택
    ...전략..


    하지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좋은 나라가 갖추어야 할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긴축 정책을 실시하며 각종 연금과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삭감하거나 없앴다. 그래서 국립 병원은 폐업하고, 사람들은 일을 잃고 아픈 몸도 치료 받을 수 없어, 무료 진료소를 전전하게 됐다. 결국 노인처럼 자신의 삶이 모욕을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다.

    2011~ 2012년의 그리스 자살률을 분석한 학자는 정부가 지출은 1% 감소할 때마다, 자살률은 0.43% 증가한다는 통계적 결과를 내놓는다. 경기 침체가 오면 정치인들은 손쉽게 그 위기를 예산 삭감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런 예산 삭감은 알코올 중독과 자살, 전염병을 증가시킨다. 즉, 위기를 예산 삭감으로 해결하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중략..

    그런 아이슬란드에게 IMF(국제통화기금)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복지 예산을 늘렸다. 불과 몇 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 실업 문제에 집중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실업자 중 과반수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도록 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벌였다.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 수당 수급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빚에 허덕이는 가구와 기업들을 위해 7000여 가구의 부채와 유망 중소기업의 부채를 탕감했다. 건강보험 예산을 늘리고, 집세, 양육비, 실업 수당의 보조를 늘렸다. 고소득층에 세금을 인상하고, 파산한 저소득층의 세금을 내렸다.

    그리스와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한 아이슬란드가 선택한 결과는 경이롭다. 그런 정부의 정책 이후, 불평등 지수가 감소하며 자살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견인차가 되어, 아이슬란드는 2013년 2.8%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안망했다)경제 위기 이후 6년이 지나도 여전히 거리엔 자신들에게 살 길을 달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가 그치지 않는 그리스와 대조적인 결과다.

    이런 아이슬란의 성취는 IMF 결정마저 변화시켰다. IMF 보고서는 성장에만 집중하는 건 불균형을 증가시키며,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성장마저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한 사회가 평등할수록 장기간에 걸쳐 성장 가능하며, 적당한 재분배는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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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5 18:27:44  24.94.***.149  긍정대답왕  3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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