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미쳤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작 어린애들 19금 행위를 구경하겠다고 아청법을 반대하겠습니까.
아청법 2조 5호에 있는
'표현물'이라는 단어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표현이 존나 애매하지요?
이 애매한 부분을 누가 판단하냐면
바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ㅇㅇ.
이미 음란물 및 아동포르노에 대한 단속법은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단순 포르노가 아닌, '표현물'에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70055 | [9/27(금) 베스트모음] 카리나 닮았다는 여행 유튜버..JPG | 투데이올데이 | 24/09/28 09:32 | 2238 | 11 | |||||
1770054 | 실시간 [6] | 파이어골렘 | 24/09/28 09:15 | 1466 | 15 | |||||
1770053 | 김풍 냉부해 레전드 [4] | 감동브레이커 | 24/09/28 08:55 | 2768 | 18 | |||||
1770052 | 촉법 창녀 [7] | 홀로햏자 | 24/09/28 07:59 | 1488 | 27 | |||||
1770051 | 10년전에 [14] | 알섬 | 24/09/28 07:40 | 830 | 13 | |||||
1770050 | 전기 요금 올려야 한다는 한덕수 하지만 전기는 남아돌아... [4] | 근드운 | 24/09/28 07:26 | 1355 | 35 | |||||
1770049 | 새로운 왜놈들 총리 이ㅅㅂ [9] | 아냐고거아냐 | 24/09/28 06:38 | 2134 | 21 | |||||
1770048 | 마술하는 한의사 ㄷㄷㄷㄷ [9] | 변비엔당근 | 24/09/28 05:17 | 1882 | 23 | |||||
1770047 | 안녕하세요 모경종입니다!! [3] | 모경종 | 24/09/28 03:50 | 1132 | 27 | |||||
1770046 | 이모가 고모보다 조카를 좋아할 확률이 더 높은 이유 [10] | 우가가 | 24/09/28 02:49 | 3627 | 24 | |||||
1770045 | 실제로 가면 무섭다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18] | 96%放電中 | 24/09/28 02:07 | 5066 | 23 | |||||
1770044 | 관광지 낙서하는 민폐 관광객 [14] | 감동브레이커 | 24/09/28 02:04 | 2904 | 23 | |||||
1770043 | 오유가 요새 한산하네요. [28] | 그림마 | 24/09/28 02:04 | 1197 | 19 | |||||
1770042 | 경기도 다낭시에 있다는 빽가방 [11] | 89.1㎒ | 24/09/28 01:58 | 4777 | 19 | |||||
1770041 | 수우미양가의 참 뜻 [12] | 변비엔당근 | 24/09/28 01:53 | 2749 | 26 | |||||
1770040 | 고마워 A.I [4] | 홀로햏자 | 24/09/28 01:52 | 1354 | 22 | |||||
1770039 | 23살 여직원 원룸 구한다기에 방 하나 내줬다 [8] | 변비엔당근 | 24/09/28 01:45 | 2345 | 26 | |||||
1770038 | 최재영 "尹, 김 여사 뇌물성 선물 받은 것 인지… 처벌 받아야" [2] | 라이온맨킹 | 24/09/28 00:49 | 1252 | 20 | |||||
1770037 | 영화 Gravity 한국인만 웃긴 장면 [8] | 변비엔당근 | 24/09/28 00:43 | 3143 | 23 | |||||
1770036 | 삶이 무료하다는 와이프 [13] | 결마로 | 24/09/28 00:35 | 3812 | 31 | |||||
1770035 | 성심당 메뉴 리버스 튀김소보로 [8] | 감동브레이커 | 24/09/27 23:17 | 3122 | 22 | |||||
1770034 | 70대 똘똘 뭉쳐 '10%대 붕괴' 막았다 [18] | 디독 | 24/09/27 22:49 | 2193 | 25 | |||||
1770033 | "도 넘은 신체·언어 폭력"…女 개그우먼, 캐나다로 떠난 이유 [11] | 라이온맨킹 | 24/09/27 22:31 | 4425 | 19 | |||||
1770032 | 외국인이 정의한 한국인... [14] | 96%放電中 | 24/09/27 20:10 | 4438 | 45 | |||||
1770031 | 세수 '펑크' 근황 [22] | 갓라이크 | 24/09/27 18:05 | 2440 | 44 | |||||
1770030 | 합체 기술의 적절한 예시 [1] | 방구석폐인 | 24/09/27 17:35 | 5053 | 32 | |||||
1770029 | 계란 4개로 90명을 먹이면 생기는 일 [12] | 마데온 | 24/09/27 17:33 | 5556 | 38 | |||||
1770028 | 사장님 강아지~ [13] | 96%放電中 | 24/09/27 17:00 | 3848 | 24 | |||||
1770027 | 어떤 년이랑 한우 먹었어 [7] | 마데온 | 24/09/27 16:32 | 4476 | 30 | |||||
1770026 | 내가 너의 기적이 되기로 했다.manhwa | 우가가 | 24/09/27 16:26 | 3084 | 24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