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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기자][국민銀 "전세자금대출액 2년새 21% 급증···가계부채 새뇌관 될 수도 ]

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가격의 대부분 세입자들의 대출로 메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분과 저축으로는 폭등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나앉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5700만원으로 2년 전인 지난 2011년 4분기의 4700만원보다 1000만원(21.2%)를 더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란 전세계약금을 채우기 위해 개인이 은행에서 빌려야 했던 돈이 2년 전보다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 무엇보다도 전세가격 폭등이 원인이다. 국민은행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 '알리지(www.kbreasy.com)'에 따르면, 2011년 말 1억3616만원이었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말 1억5297만원으로 2년만에 1681만원(12.3%) 상승했다. 다시 말해 오른 전세가격의 59.4%를 대출금으로 채운 것이다.

전세 거래 물량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살펴보면 변동 폭은 더 크다. 지난해 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2억1021만원으로 2년 전(1억8850만원)에 비해 2171만원(12.3%)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이 기간 동안 2997만원 올랐다.

그러나 가계 소득 증가는 치솟는 전세금에 못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2011년 4분기 월평균 소득(388만3000원)에 비해 37만7000원(9.7%) 올랐다.

소득 증가분(37만7000원)을 24개월 동안 꼬박 모았다고 가정해도 904만8000원으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늘어난 다른 씀씀이를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결국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선 전세가격이 싼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중략)

더 큰 문제는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진 점이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급등한 전세금을 대부분 금융사로부터의 대출로 메운 소비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연체·파산의 나락으로 빠지면서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임대주택제도인 전세가 금융회사들에 구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금도 하락해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세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개인간 채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집 값 하락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냈던 세입자들이 대출 연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보증부월세(반전세) 등을 통해 대출 리스크 줄이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