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뽀 장편소설 작가 전원책
2015년 첫날 JTBC에서는 "[뉴스룸 특집토론] 2015 한국 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는 주제로 토론마당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친박실세라 불리우는 이혜훈, 전원책 변호사, 노회찬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진행은 손석희가 맡았다.
손석희는 '1. 비선실세 논란과 청와대 리더십 2. 통하진보당 해산과 진보 정치의 길 3. 2015 한국경제의 방향화 '미생' 4. 재벌총수 가석방'으로 나누어 4명에게 의견을 물었고 두 세명의 방청객에게 논객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질문을 하도록 했다. 4명이 토론되는 모습을 4가지의 소 주제별로 나누어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비선실세 논란과 청와대 리더십
노회찬: 지금 이 나라에 정홍원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다는 것 보다는 정윤회란 사람이 비선실세라고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자들이 실세라는 것이 명확해 진 것도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로 인해서다.
유시민: 어느 시대고 비선 실세가 없을 순 없겠으나 운용의 문제라고 본다.
이혜훈: 소통과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원책: 김영삼 시대에는 아들이 소통령이었고, 김대중 시절엔 홍삼트리오 이야기가 있었고 등등 비선 실세가 없는 적은 없었다. 고로, 박근혜 정부에만 비선실세가 있는게 아니다.
노회찬: 그렇게 말하면, 문제와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다. 지금 친인척 이야길 하는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국정실세로 등장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전원책: ....
이때 손석희가 어느 대학생 방청객에게 마이크를 주자 대학교 4학년이라고 밝힌 이 대학생이 이혜훈을 지목했다. "소통소통 하시는데, 이혜운 위원은 친박 실세기죠? 과거 어느 방송에 나와 박근혜가 SNS상의 댓글을 모두 유심히 보는데, 그것도 소통이라고 했는데, 댓글을 열심히 보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묻고 싶다.
이혜훈: 소통이란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댓글 열심히 보는 것도 소통은 소통....
2. 통하진보당 해산과 진보 정치의 길
손석희: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래도..유시민 전 장관과 노회찬 의원께서 통진당과 관계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회찬과 유시민을 바라보며) 공격부터 하시죠..전 변호사님?
전원책: (노회찬과 유시민을 향해 느닷없이) 원래 통진당 의원 분들이니까 변명부터 하시죠! 헌법재판소도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헌법기관이고 주권기관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경유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려했던 것이기에 통진당 해산은 잘한 것이며, RO등의 문제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다. 두 분(노회찬과 유시민)은 언제까지 통진당을 변호하실지 그것을 듣고싶다.
노회찬: 우리나라에는 통진당 개개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 처벌할 법률이 모두 있다. 그것을 하지 않아왔다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고, 4천만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결정할 것을 헌재가 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있고, 통진당이 그런 비상사태를 저지르고 있다면 당연히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증거가 없다. 초심서 부터 3심까지 가지도 못하게 마치 전시 군사재판처럼 단심으로 끝내버려 더 이상 재론을 못하게 한 것은 두고 두고 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혜훈: RO 모임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를 보면, 끔찍하고 놀라운 내용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읽은 후) 이것을 현저한 위험으로 헌재에서 판결한 것 같다.
유시민: 예를 들어 미국 보안관이 컴컴한 골목에서 어느 누가 뾰족한 물건을 갖고있다고, 우험하다고 하니까 총을 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보안관은 그런 식으로 사람읊 죽인 적이 있었고, 보안관은 잘한다고 시민들이 뽑아 놓았다.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권총 설계도도 있고 뽀족한 물건도 있었는데 그것 만으로 총을 쏴버린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도 했었는데, 이런 공권력 행사가 합당한지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전원책:(유시민의 이야기를 비웃듯 실실 웃고 있다)
이혜훈: 그들은(RO)는 구체적으로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여러 이야기를 함)
노회찬: 나도 들어보니 끔찍한 이야기가 맞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라면 따로 얼마든 처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만일 통진당에서 했더라면 쫓겨났을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범죄도 특정하지 못하고 정당을 해산시켜 버린 것이다. 국제헌법재판 연구기관인 베니스 위원회도 개개 의원들의 행위를 (이때 전원책이 끼어든다)
전원책: 베네치아 위원회에요 베네치아..위원회
이혜훈: 베니스나 베네치아나 똑같은 거에요
노회찬: 베니스 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행위를 당에 귀속시키면 안된다는 말을 했고
전원책" (이름도 제대로 모른 것을 후딱 넘기며)베네치아고 베니스고 거기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노회찬: 판례로 나와있다.
전원책은,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임기 말에나 가서 행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설날 특사, 광복적 특사 등등으로 사면권을 너무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신문에도 많이 썼고 많이 비난했따"고 말한다. 전원책의 말인즉,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햇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원책은 길지 않은 토론마당의 시간 중에서 자가당착 모순을 범한다. 재벌총수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결코 특사가 아니고 사면과 가석방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남발하는 것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가 공약으로 중죄를 범한 경제사범은 특사로 풀려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 속에 함부로 가석방을 하면 안된다는 이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이나 의원 지위를 박탈한 것이 사법부의 지위를 침탈하고 나아가 입법부를 무시한 것임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 주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3. 2015 한국경제의 방향화 '미생'
이 소 주제는 비정규직 현재 계약기간 2년을 4년으로 늘린다는 등의 졸속 고용노동부 태책안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는 것.
유시민: 원래 비정규직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총사장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직원을 회사를 하나 차려 김사장으로 불러줘가면서 내보내고, 이게 INF를 거치면서 대단히 사례가 많았다가 2006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당시 진보세력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반면, 보수 층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것이다.
당시 2년 정도 시행해 보면서 하자는 취지로 법을 통과 시켰던 것이다. 당시 2년이었던 비정규직을 2년 후에 보니 3사람중 하나는 정규직이 됐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하나는 잘렸었는데, 2년을 4년으로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릴 뿐이지 해법은 아니다.
이혜훈: 참여정부 당시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했다. 2년 되기 전에 자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4년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보고 결국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것인데, 효고 없을 것이라 본다. 현재는 두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4명중 3명은 비정규직이 되고 말 것이다.
노회찬: 사실 같은 이야길 당시 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4년으로 하고 안되면 3년으로라도 하자고 했었는데, (이혜훈을 가리키며) 당시 왜 그런 이야길 안했는가?
이혜훈: 죄송합니다. 제가 소수파라서 그래요.
전원책: 세 분의 말이 맞다. 현재 비정규직이 630만 정도 되는데, 이법으로 가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은 맞다. 그런데,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동의도 있어야 하며 그러고 보면 최경환 장관 이야기도 맞다. '노동의 유연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임금동결을 시키고....아무튼 노사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결론을 내서 해결했으면 한다(하나마나 한 소리)
손석희: 아까 유시민 전 장관께서 해법은 나중에 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보수언론 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 당시 관계장관 회의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완전 해결은 어려워도 그래도 이 법을 통해 비정규직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어정쩡한 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건 이데올로기고 관념이다. 해고 할 수 없으면 채용을 안한다. 우린 어느 틀에서 살고 익숙해 지다 보면 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 관련단체에선 절대로 비정규직을 쓰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은 쓰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런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쓰더라도)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사용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안하면, 1970내 이래로 미국이 경험한노동시잗의 붕괴, 불량품 양산 국화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혜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나가야 함에는 동의한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고 4대보험 성과급 등을 적용하면 더 적어진다. 그래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그야 되는데 그게 어렵자나(반말)..우리 기업 연봉서열제 때문에 더 어렵다.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60세까지 정년될때까지 보장해 줘야 하고,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해고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 임금체계를 바꾸면 기업의 부담도 덜고 임금격차도 줄이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손석희: 그렇게 하면 사업장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혜훈: 그래도 해나가야지요 (유시민처럼)강한 법 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유시민: 아닙니다. 강한 법이 낫습니다.
전원책: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세 분 다 말하고 이제 사회자(손석희)까지 동의하고 나서는데 여기가 무슨 사회민주주의냐? 노동시장도 하나의 경쟁 사회다. 독일 노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했는데, 그걸 강조하면, 노동시장이 무너져 버린다. 시장에 자유를 줘서 경쟁 시키지 않으면 시장이 무너진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어느 시절의 경제학을 전공했는지 모르지만(유시민과 이혜훈을 가리켜)
노회찬: 정부가 원하는 것이 소득증대 정책 아니냐. 그렇다면,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게 쉬운게 아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정규직과 임금의 격차를 줄이려고만 해도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 본다.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손석희: 더 논의하고 싶지만...다른 주제로 옮겨가야 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없는 것이니까요
좌중: 웃음
전원책:그래도 답을 내고 답을 듣고 싶은거 아니냐
손석희: 답이 나와도 또 그 답이 아니라고 반론은 계속 될 것이니까요
전원책: ....
4. 재벌총수 가석방
이혜훈: 저는 답답하다. 총수를 석방시켜 투자를 늘린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전에 재벌 총수들 많이 가석방 해줬어도 오히려 그 다음해 또 그 이듬해 몇 퍼센트씩 투자가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석방해주니까 3일 후에 지금 저지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 가석방 된 총수들이 현재 또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원책: 이혜훈 박사님 그래 가지고 다음 번에 공천 받으시겠나...
이혜훈: 녜 그래서 이번에도 공천 못받았습니다.
유시민: 저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을 공천해야 합니다.
전원책: 이혜훈을 정의당으로 당직을 옮기게 해야
손석희: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요....
이혜훈/유시민: 아닙니다 투자된 거 없습니다.
손석희:...
전원책: 문제가 다르다. 사면하고 가석방은 다르다 면서 (위에 미리 적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시민과 이혜훈을 상대로 '어느 시절에 경제학을 공부했는지는 모르지만'이라는 말로 무시를 하고(마치 경제학은 모르는 자신이 경제에 대해 더 많이 아는 듯) 가석방에 대한 옹호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사람이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하여 말을 하면 "어디서 그런 자료를 보았는지 모르지만"이라고 재차 무시도 한다.)
노회찬: 논의되는 사람들은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4년씩이나 선고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의 대상도 못된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어떤 기회냐? 풀어주지 않고 안풀어줌으로써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한다.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