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24101714561&RIGHT_REPLY=R8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세월호 참사 보도를 둘러싸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4일 김기춘 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4명이 한겨레신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서실 측은 한겨레가 지난 4월17일 게재한 '쇼크 상태 어린이가 왜 박 대통령 위로 현장에?'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양(5)을 위로한 것을 두고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해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고 명예훼손 부분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