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름~~
작성일: 2014-12-19 (금) 19:11
통진당 해산에 대한 생각
오늘 헌법재판소가 8:1이라는 거의 전원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결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보수우익진영에는 승리의 감격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고, 진보좌파진영은 초상집 분위기다.
이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하라면 별로 박수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통진당 해산이 나라에 별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을 해산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이 뭔가 생각해 보면 딱히 늘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수년간 통진당을 국고로 지원한 비용이 160억인가 180억인가 된다는 데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절약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궐선거 치르는 비용이 그보다 더 들고 통진당 한테 줄 돈은 결국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도둑놈들 손에 들어가는 건 똑같다. 세금낭비를 막는 효과는 전혀 없고 선거비용으로 몇 곱의 돈이 더 들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 외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통진당이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위대해지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오히려 국격은 더 떨어질 뿐이다. 당장 내일부터 전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데 목청을 높일 것이고, 잘했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1년 이상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겼을 때의 이익과 졌을 때의 손해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의 해산은 이겨봐야 얻을 이익이 없고 지면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하지 말았어야 할 싸움이었다.
통진당을 해산시켰다고 해서 종북세력이 소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면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줄어들지도 않는다. 정당이 없어졌다고 해서 조용히 살 인간들이냐 하면 만만의 콩떡이다. 오히려 더 추잡스럽고 극성스럽고 지저분하게 온갖 지랄발광을 해댈 것이다. 차라리 제도권 내에 두는 것이 훨씬 관리하기에 편하고 덜 위험스럽다. 몇 명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해먹는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없다. 그들은 이 나라의 경고등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황선이나 신은미의 토크콘서트도 마찬가지다. 굳이 막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뭘 그리 호들갑을 떨어서 오히려 스타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됨이다. 지금 티비를 켜면 채널마다 북한 이야기, 김정은 놀리기로 도배를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비난토크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김정은이나 북한을 편들고 미화하고 찬양하는 나팔들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밟아 뭉갠다는 것은 대단히 협량한 짓이고, 여유 없는 벤댕이짓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만들려고 노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지금 우리는 북한보다 스무배 잘사는 나라가 됐다. 국민소득은 20배지만 국력의 차이는 50배에 가깝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코리아다. 이렇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는 지난 반세기 피땀을 쏟으며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려고 한 나라가 비단 잘사는 나라만은 아니었다.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국가이다. 자유민주국가라는 것이 무언가? 누구나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나라이다. 물론 자유국가라고 해서 어떤 생각, 어떤 언행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정법에 저촉되는 언행은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또 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 법에 의한 처벌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고 그토록 애썼던 나라는 바로 통진당 같은 것도 정당으로 인정되는 나라이며, 황선이나 신은미도 떠들 수 있는 나라이다. 토크콘서트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은 듣게 하면 된다. 만약 그런 토크쇼에 수백만 수천만 국민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과분한 지도자일지 모른다.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부 보수우익진영 사람들은 아직도 적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북한에 대한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적화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대한민국은 공짜로 거저 줘도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지 애비가 넘겨준 구멍가게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버벅거리는데 세계 일류의 백화점을 거저 준다한들 끌고나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김정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을 지넘이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미친놈이 틀림없고 이 정도로 미친넘이라면 가만 놔두어도 조만간 구멍가게 말아먹고 비참한 꺼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된다.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먹히는 황당한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국제질서이고, 세계의 사정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세계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러시아가 망하는 것보다 한국이 망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중국경제도 한 방에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도록 세계가 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부터가 한국의 적화라는 끔찍한 불상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국제상황이다.
아직도 일부의 군관계자들이나 장성들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여 떠들어대는데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됐다. 재래식 군사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탱크의 수가 몇천대니, 비행기가 몇백대니 해쌓지만 그것들의 태반은 고철이고 쓰레기다.
일부 종북분자들의 미친갱이짓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이석기처럼 잡아넣으면 되고, 왠만한 것은 여유 있게 허용해도 무방하다. 통진당이 있다는 것, 황선이나 신은미가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유람하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만들려고 했던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징표가 될 수 있다. 저들의 행동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다. 저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 자랑이지, 저런 정당을 해산시키고 황선이나 신은미의 입을 틀어막아 온 방송에서 탈북자들의 증언토크만 나오는 나라가 자랑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종북분자들이 떠든다 해서, 그들이 정당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 만에 하나라도 적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늦기 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예상되는 앞날에는 저들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본다. 이석기의 내란음모니 선동이니 하는 짓은 내가 전에 말했지만 코메디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측은할만큼 불쌍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유치원 얼라들이나 할 장난질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하는 이석기를 보면 불쌍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된다. 이건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넘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그냥 광대일 뿐이다. 저런 광대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통진당 의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이 나라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의원들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그들이 국회의원을 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그동안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것이 아닌가 말이다. 통진당을 해산시켜서 없애야 안전한 나라라면, 우리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오지 못했는가 돌아봐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간단하다. 통진당 그냥 내비둬도 아무 일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나라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척도라고 생각한다. 굳이 그 난리를 쳐서 없애야만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신은미의 토크콘서트는 지상파의 얄구진 개그쑈보다 더 웃긴다. 그 생김새도 개그우먼으로 손색이 없다. 그걸 웃으며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 여유를 가질 자격이 있고 역량이 있다.
종북분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한테 지불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머지않아 북한인민들한테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저들을 처벌하고 저들을 응징할 권리는 북한사람들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 북한인민들의 분노에 찬 돌팔매가 저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때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역사가 기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유있게 대해도 되고, 가능한 한 관용할 필요도 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만든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구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