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판결을 두고 반응이 다양합니다.
'종북세력에게 온당한 처사다' '인과응보다' 부터 '민주주의의 파괴' 심지어는 '통진당은 종북이 아니다' ...
보다보면 찬반은 확연한데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오유에서 많이 본 반대 의견들도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의 그릇된 가치관은 표로 심판해야하지 해산시키는 건 옳지않다'
'통진당 전체를 종북이라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
'정당 해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은 '정당해산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하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저점에서 이번 판결에 반대를 하시는지 혹은 찬성을 하시는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다셔도 되고 그냥 읽어만 봐주셔도 됩니다.
1. '종북'은 다음 중 어떤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종북은 빨갱이의 순화버전이며, 독재국가인 북한의 지도부에 충성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것 또는 그런 간첩을 의미한다.
B. 북한이 표방하는 경제체제와 이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현하려는 것 또는 그런 사람들이다.
2. 통진당은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의 '종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Y/N
(Y인 경우 2-Y, N인 경우 2-N에 Y/N을 생각해주세요)
-> 2-Y. '종북' 정당은 해산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Y/N
-> 2-N.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 전체를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건 옳지 않아서입니까? Y/N
3. 정당해산 판결은 통진당이 '종북'이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Y/N
-> 3-Y. '종북' 정당이 헌법 제8조의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여,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산될 수 있다."
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Y/N
-> 3-N.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이 단지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체제 전복을 시도'해서 해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Y/N
꼭 댓글로 안달아주셔도 됩니다. 혹 질문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유도질문으로 어떤 의견을 강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답변은
1. B
2. N, N
3. N, Y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석기가 북한 프랜들리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소속정당'의 해산 근거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 의견을 밝히자면 이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