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만을 상대로 

대학 평가를 하고 평가 기준은 취업율입니다.

평가 결과 각 대학의 취업율은 서울대 79.9%, 연세대 80%, 고려대 80.1% 입니다.

고작 0.1% 차이로 서울대가 꼴찌 했다며 교과부는 서울대를 구조조정 대학으로 발표합니다.

학자금 대출 중단이나 재정지원 중단같은 부실대학 선정이 아닌 단지 구조조정 대상 선정인데도

이미 언론들은 서울대 부실대학 선정이라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댑니다.

이런 대학 평가가 과연 합당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런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4일에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국립대 발표가 이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실대학 선정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설사 국립대 평가라고 해도

전체 국립대를 함께 평가해야지 큰 국립대, 작은 국립대, 교대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내에서 하위 15%를 무조건 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결국 부실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평가...

결국 고작 12개의 큰 국립대끼리 비교하여 (점수차이도 거의 없음에도) 하위 15%가 되었다는 이유로

충북대와 강원대등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구조조정을 무기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부한 국립대에 대해 교과부가 

시범케이스로 몇 개 대학을 선정한 것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국 346개 대학 중 30~40위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지역 거점 국립 대학교인 충북대와 강원대,

그리고 내신 1등급 학생들이 가는 부산 교대등을 구조조정 대학으로 밀어붙여 우리 대학 교육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요? 충북대, 강원대, 부산교대 밑으로는 다 폐교라도 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등은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냈고 

조선일보와 KBS 등도 구조조정 중점 추진 국립대 선정이라고 간략한 사실 관계만 전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미 MBC를 포함한 많은 언론에서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부실국립대 선정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2010년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에 

충북대를 뽑아 놓고 불과 1년만에 국제화 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충북대를 구조조정 대학이라고 합니다.

강원대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국립대 수 줄이라고 해서 강원대측에서
 
삼척대를 흡수 통합해 강원대 삼척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 삼척 캠퍼스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다고 구조조정대학이라네요. 앞으로 정부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참 고맙네요.

정부에서 지역별로 교사 TO를 내면서 부산에는 거의 교사 TO를 내주지도 않아 부산교대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낮을 수 밖에 없었는데 임용고시 합격율이 낮다고 구조조정 대학이라네요.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칠 수 있으니 문제가 안된답니다. 

다른 지역으로 시험치면 가산점 못받는 거는 생각안하는지요?

아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MB 정부와 교과부의 돌대가리 짓에 대해 시원한 말 한마디 해주셨네요.

권영길 의원은 이 날 구조개혁 중점 추진 5개 국립대학의 평균지표가 사립대 전체 평균과 비슷하고, 

사립대학 중 하위 15%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수하다면서 교과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지방 국립대 죽이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5개 국립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2011년 

100.8%로 사립대 전체 평균 101.3%와 비슷했고 장학금 지급률은 2010년 147%로 전체 사립대 평균(115%)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