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노무현정권)보다 해외자원외교 투자 회수율이 더 높다는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 일부에게 역대 정부의 자원 외교 현황을 비교·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전달했다.

 

1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중 55개 사업에 33억달러가 투자됐다. 총 회수는 34억달러로 102.7%에 달한다. MB정부 기간에는 62개 사업에 242억달러가 투자됐으며 회수율은 114.8%(278억달러)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는 참여정부가 선전한 주요 자원개발 사업 6건 중 절반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17개국 정상순방으로 대형 프로젝트 6건을 수주했지만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등 3건이 실패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사업건수별로 보면 탐사실패로 철수한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에는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과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에서 각각 1600만달러, 2400만달러의 손실이 났다.

아울러 산업부는 MB 정부 시절엔 컨설팅이나 자문을 대형 자문사에 맡겼지만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현지 브로커에 고액 현금과 사업 지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이광재 전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시베리아 유전 오일게이트 파문과 나이지리아 사업과 예멘사업에 각각 400만달러, 480만달러 등 현지 브로커에게 비밀리에 고액 현금과 사업 지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헐값 매각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에 대한 인수 책임론에 대해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 결정은 공기업 사장이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에도 장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 국장들을 현안질의에 나서는 의원실로 보내 '1대1 설명'을 하게 지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MB정부보다 회수율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그림 표를 살펴보면 총 회수율이 MB정부는 114.8%로 나타났고, 참여정부는 102.7%로 나타났습니다.

 

총회수율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에 비해 총회수율이 더 높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총회수율이라는 것이 '기회수액(이미 걷어들인 회수액)'과 '현재가치로 환산한 회수예상액'을 합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거둬들일 회수액'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예상 수치라는 것이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투자액과 기회수액(이미 걷어들인 회수액)입니다

 

참여정부는 33.1억 달러 투자해서 5.1억 달러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기 회수율이 15.4%입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투자액은 242.4억 달러이고 35.7억 달러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수율은 14.7%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회수율로 따지면 이명박 정부는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회수예상액이야 말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투자를 얼마 했고, 회수액이 얼마나 되느냐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