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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의 언론 탄압에 대한 분석보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한국의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

-박근혜 정권의 남발하는 고소로 고통 받는 국내외 언론인들

In South Korea, journalists fear a government clampdown on the press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

Sankei Shimbun newspaper journalist Tatsuya Kato of Japan leaves court in Seoul. The Japanese journalist is charged with defam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n a case that has further strained ties between Seoul and Tokyo. (Yonhap/AFP/Getty Images)

일본 산케이신문의 언론인 가토 타츠야씨가 서울의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 일본 언론인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과 도쿄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By Anna Fifield December 10 at 3:30 AM

SEOUL — In the 27 years since democracy arrived here, South Korea has become home to rowdy election campaigns, a vibrant protest culture and dozens of daily newspapers traversing the full political spectrum. It’s a place where people don’t have to be asked twice for their opinions.

서울-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래 지난 27년 동안 한국은 북적거리는 선거 캠페인, 활발한 시위 문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이슈를 망라하는 수십개의 일간 신문들이 존재하는 장소가 되어왔다. 한국은 누구라도 의견을 두 번도 물을 필요가 없는 곳이다.

But now, analysts and journalists are expressing concern that a central tenet of democracy — a free press — is under threat.

하지만 지금은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Presiden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has launched an aggressive crackdown on media outlets that run reports it considers unfavorable, leading to a raft of domestic defamation cases and one high-profile suit against a conservative Japanese journalist.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국내의 명예훼손 사안들과 보수 일본 언론인에 대한 그 유명한 고소건이 불거져 나왔다.

This is sparking even more unflattering comparisons for the president.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더 스스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교를 당하게 한다.

“Park Geun-hye is taking a page from her dictator father’s playbook,” said Peter Beck, a Korea expert at the New Paradigm Institute in Seoul.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서울의 뉴패러다임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 피터 벡씨가 말했다.

Local and foreign reporters are being sued over stories unfavorable to President Park Geun-hye. (Ahn Young-joon/AP

국내외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기사를 쓴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하고 있다.

Park, who took office as South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in February last year, is the daughter of Park Chung-hee, the Army general who seized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and ruled South Korea for almost all of the 1960s and 1970s. That period was associated with astonishing economic growth but also with the suppression of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freedoms, including freedom of the press.

지난해 2월 한국의 첫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거머쥐고 1960년대와 1970년대 거의 전체 기간을 통치했던 육군 장성 박정희의 딸이다. 그 기간은 눈부신 경제성장과도 연관이 되지만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탄압 당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That legacy is now being alluded to more frequently in South Korea, where numerous cases against journalists are currently going through the legal system.

그 과거의 유산은 언론인들을 고소하는 수많은 사안들이 사법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Defamation is defined here as the intention to injure someone’s reputation, but an exception is made when the reports are in the public interest. This exception, though nebulous, has generally protected the press. No longer.

이 나라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라고 정의되지만, 이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 때에는 예외로 여겨진다.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보호해왔다. 더 이상은 아니다.

Among the current cases, Park’s aides are suing the left-leaning Hankyoreh over a report suggesting a photo opportunity with a girl at the site of the April ferry disaster was staged and another contending that the government ignored reports that the ferry was unsafe.

현재의 사안들 중에, 박근혜의 보좌관들은 4월 여객선 참사 현장에서 한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촬영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암시에 대한 보도, 그리고 여객선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보도를 두고 좌편향적인 한겨레를 고소하고 있다.

Presidential aides are also suing the Chosun Ilbo, South Korea’s largest newspaper, and the Sisa Journal over their reports that a presidential aide got involved in appointments of chairmen at Korea Telecom and KB Financial Group.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또한 한국통신과 KB금융그룹의 회장임명에 대통령 보좌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들에 대해 한국의 가장 큰 신문인 조선일보와 시사저널을 고소하고 있다.

Now the Segye Ilbo newspaper is being sued for last week quoting leaked doc-uments and alleging that Chung Yoon-hoi, Park’s chief of staff while she was in parliament, tried to influence state affairs. Those allegations are still reverberating here, causing huge political headaches for the president.

이제 세계일보가 지난 주 유출된 문건을 인용한 것과 박근혜의 국회의원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국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 이 주장들은 아직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대단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A spokeswoman for the president, Yoo Myung-hee, said that the Segye Ilbo released classified government information “without even minimal efforts to verify the facts,” and that this had caused public confusion and had dealt a “severe blow” to the reput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senior officials.

대통령 대변인 유명희는 세계일보가 정부의 기밀 정보를 "사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공개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기관과 고위 관료들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have to be safeguarded,” she said. “Notwithstanding that, actions that unjustifiably harm the public interest, which includes the safeguarding of state secrets, and damage the reputation of individuals cannot be permitted. The implicit limits to freedom of the press should not be overstepped.”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만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된다.”

But the case that is making waves outside South Korea involves Tatsuya Kato, who was the Seoul bureau chief for Japan’s Sankei Shimbun until he was charged over a report he wrote in August. That story, which was based on a previous report in the Chosun Ilbo, questioned where Park was on the day in April that the Sewol ferry sank, costing 304 mostly teenaged lives.

그러나 한국의 밖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가토 타츠야에 관련된 사건으로 그는 지난 8월에 쓴 기사를 이유로 기소될 때까지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이었다. 그 이야기는 조선일보에 그에 앞서 실렸던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4월 세월호가 침몰하며 대부분 십대들이었던 304명의 생명이 희생됐던 날 박근혜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ato recycled rumors that Park was away on a personal matter and could not be reached.

가토 씨는 박근혜가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소문을 재보도했다.

The president’s office adamantly denies the rumors and three groups of her supporters — including one called “The people who love Dokdo,” referring to an island at the center of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 filed a defamation complaint against Kato.

청와대는 그 루머들을 단호하게 부정하며,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영토분쟁의 중심에 있는 섬을 일컫는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포함한 세 개의 지지단체들이 가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The case is viewed as highly political, not least because of Sankei’s editorial positions. One of Japan’s most conservative papers, it maintains that the mainly Korean sex slaves used by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were prostitutes.

그 사건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산케이 편집부의 입장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의 가장 보수적 신문들 중의 하나로서, 산케이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들에 의해 착취당한 한국인 성노예들이 매춘부들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The Chosun Ilbo has not been sued for printing the original report.

조선일보는 원래의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고소 당하지 않았다.

But Kato has been banned since August from leaving Korea — his wife and three children have returned to Tokyo — and will go to trial Monday. His attorneys say the trial could take eight months, even before the inevitable appeal. If convicted, he faces seven years in jail or a fine of $45,000.

하지만 가토 씨는 지난 8월 이후 한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됐으며 – 그의 아내와 세 아이들은 동경으로 돌아갔다.- 월요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변호사들은, 불가피한 항소과정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유죄를 선고 받으면 가토 씨는 7년 징역형 또는 5천만원(4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fter a pretrial hearing last week, Korean men crowded around Kato’s car as he tried to leave the court, yelling expletives at him and throwing eggs at his windows, according to a video posted on YouTube.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주 사전심리 절차 후 가토 씨가 재판정을 떠나려 했을 때 한국 남성들이 가토 씨의 차를 에워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차 창문에 계란을 던졌다.

“This case shows what kind of leader Park Geun-hye is, what her character is,” Kato told The Washington Post in the Sankei’s bureau in Seoul. “It’s quite outstanding that this kind of administration could come to power given the current state of Korean democracy.”

"이 사건은 박근혜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고 가토씨가 서울의 산케이 지국내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정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하다."

Moon Jae-in, an opposition lawmaker who narrowly lost to Park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has accused her of using scare tactics to silence critics.

2012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박근혜에 패한 야당 국회의원 문재인 씨는 그녀가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겁주기 전략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I do not necessarily agree with the views of the Sankei Shimbun, but I do not think indicting an individual for publishing false facts is the right thing to do,” Moon said recently, adding that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guaranteed to the utmost.”

"나는 산케이 신문의 견해에 꼭 동의하지는 않으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는 개인을 기소하는 것은 바른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 의원이 최근에 말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 spokeswoman said she would not comment on a case that was going through the courts but referred to the prosecutor’s indictment, which said the Sankei story was fabricated and defamatory and cited unreliable information.

박 대통령의 대변인은 재판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산케이의 기사가 조작됐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뢰할수 없는 정보를 인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했다.

“The Korean government protects the freedom of the press to the fullest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aw,” Yoo said in an e-mailed statement. “All media organizations in Korea are afforded the enjoyment of such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is does not extend to a freedom to commit defamation through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as fact.”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유 씨는 이메일 성명서에서 말했다.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보도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자유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Lawyers say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Kato or the other journalists to win their cases because it is up to the journalist concerned to prove the story true.
변호사들은 가토 씨나 다른 언론인들이 재판을 이기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련 언론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The prosecution will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press, said Brendon Carr, an American attorney practicing in Seoul.

검찰고발을 당하는 것은 언론이 의욕을 잃도록 만들 것이라고 서울에서 일하는 미국인 변호사인 브랜든 카아 씨가 말했다.

That is exactly the effect that Park’s administration is hoping for, analysts said.

그것이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효과라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The curren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is sending a message to the press not to write adverse reports about the government,” said Lee Cheol-hee, a political analyst at the private Doomoon Political Strategy Research Institute. “The current situation shows what a typically authoritarian government Park Geun-hye is leading,” he said. “Democracy has been retreating under this administration.”

“현 한국정부는 정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고 있다”고 사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정치분석가 이철희씨가 말했다. “현 상황은 박근혜가 전형적인 독재정부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이 정부 하에서 퇴보해오고 있다.”

But the media is not running scared. At least, not completely.

그러나 언론은 겁먹지 않고 있다. 적어도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다.

“What kind of shameless president,” the Hankyoreh wrote in an editorial last week about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gets angry at the newspapers instead of blaming herself for leaving her country in this abnormal state?”

“얼마나 뻔뻔한 대통령이면” 한겨레는 지난 주 권력남용의 스캔들에 대한 사설에서 썼다. “자신의 나라를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로 방치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대신에 신문에 분노하는가?"

( 기사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