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유희 관련 공동어로수역 지도관련 정정사항

게시물ID : humorbest_564292

작성자 : 우제★

남북 국방장관 회담 평가

공동어로수역 이견 못좁히고 후속회담으로 넘겨
군사공동위 구성 ‘성과’…신뢰구축 채널 넓혀

이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의 자료를 찾으신분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문정인 교수의 ‘NLL 포기’ 발언의 진실 기사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5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던 걸까.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오히려 NLL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엄격히 말해 10·4 선언 협상과정에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해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당시 청와대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었다. 일단은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북한에 제시하되, 만일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 함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대신 북한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한 측이 NLL 북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김장수 전 장관은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 제안을 거부하자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 사안을 낮은 수준의 실무회담으로 이관시켰다. 청와대 지침대로 김 전 장관이 등면적 원칙에 따른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역제안을 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 빨간색 글이 변희재 대표가 그린 그림의 근거 같은데 앞뒤로 꼭 읽어 보시고 링크로 들어가셔서 전체 내용도 읽어보세요.

술 먹고 쓴 글이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글의 사실확인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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