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정치지향을 갖고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엔 대답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마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 주장과 반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반말로 작성한 것은 죄송합니다.
1. 시민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의 합의는 날치기 처리된 졸속 합의다. 표결은 다수폭거고, 인권헌장은 만장일치의 합의가 요구된다.
- 시민인권헌장이 위원회를 통해 제정되는 것은 서울시가 선정한 180명 시민위원의 직접참여하,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에 근거한다.
박원순 시장이 선거 때 그토록 내세웠떤 소통과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참여행정의 일환이고, 참여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입각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제정주체는 시민이 되어야지, 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인권헌장은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제정과정이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해진 절차규정은 없지만 예비적으로 표결절차에 대한 내부규칙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다. "총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건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동일하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4개월 동안 6차에 걸친 회의 끝에 45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침. 성소수자 조항을 포함한 5개 조항에 대해선 의견이 대립되었고, 헌장 채택을 위한 의결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됨.
-2. 좀 더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말 그대로 "개지랄"함. 게이들 죽어라! 항문섹스가 인권이냐! 같은 헤이트 스피치스러운 구호를 외침.(종북주의자 박원순 out!은 뽀나스)
-3. 서울시측에서 합의방식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힘
-4. 시민위원회는 이에 반발했고, 내부토의를 통해 다수의견으로 표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의결.
-5. 표결결과 총원 164, 출석위원 110, 찬성 60, 반대 17로 내부회칙에 비추어 적법한 결과가 도출됨.
-6. 서울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선포를 거부.
-7. 박원순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과 담화 "시장으로써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시가 아니라 시민위원회가 제정의 주체인 이상, 내부적으로 합의방식을 정하는 것도 토의를 통해서 시민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다. 내부규칙에 표결절차를 마련해놓은 것도 만장일치 합의가 불가능할 시를 예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장일치 요건은 어디서 튀어나왔지 알 수도 없고, 만장일치라는 요건을 시측에서 강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립하는 현안에서 종교계 인사와 보수인사들과 차별금지를 한 명의 반대없이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만장일치로 의사가 결정되는 합의체는 북한 또는 파시즘국가밖에 없다. 토의방식과 의결방식을 정하는 것도 시민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고, 외부에서 그 결과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시 측에서 특정 조항의 합의에 있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조항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애초에 공약하고 홍보했던 시민위원회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측에서 재합의를 원했다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의 중재하에 대립하는 의견 사이의 밀도 높은 숙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진행에 간섭하려 하는 차별주의자 집단을 통제하는 것에 그쳐야 하는 게 "정상"적인 해결방식이다. 시측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들에게 퇴장을 종용하는 게 되려 절차위반 아닌가? "게이 out"을 외치는 차별주의자들과 차별금지를 합의하라고? 당신들은 일베와 전라도 차별 금지를 합의할 수 있나?
파행 직후 박원순이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하고만 간담회를 가져 '시장으로써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소통★을 한 것도 서울시가 편향되었다는 근거임. 서울시는 중립이어야 한다며? 근데 왜 시장이 개인의 견해를 표출하고, 왜 목사들하고만 소통하고 성소수자 단체 및 시민위원회와의 소통엔 응하지 않는가?
2. 박원순의 공약은 시민인권헌장이지 성소수자 인권헌장이 아니다.
이 주장은 지방선거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일련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고이다.
시민인권헌장 공약의 가장 영향을 준 사안은 차별금지법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서 촉발된 논쟁들이다. 이 두가지 규율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된 건 성소수자 차별금지규정임. 광주인권헌장, 충남도민인권선언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등 각 지자체에서도 선거 때 인권선언이나 헌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일종의 트렌드였다. 박원순이 "서울시민인권헌장이지 내가 언제 성소수자 인권헌장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사기에 가까운 것이다. 박원순이 만약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막았다면, 동일한 논쟁이 촉발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도 비토했어야 앞뒤가 맞는 것임. 또한 박원순은 애초에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한 바 있어 성소수자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추가로 보편적 차별금지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만 예시로 있어야 되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시항목들, 인종 성별 종교 등도 다 빼는 게 맞지 왜 성소수자만 빼야 함? 초안에 있던 걸 빼라는 게 결국 차별하겠다는 말이다. 궤변은 그만..
3. 인권헌장이 그 종이쪼가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난리냐
4. 나 게이 싫다. 딴 사람들도 싫어한다. 니들이 그럴수록 더 싫어할 거다.
5.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라. 박원순 시장님은 하실 일이 많다.
6. 교회 가서 항의해라, 새누리당사 가서 항의해라.
어휴.. 인권헌장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은 작은 성과였다. 여태까지의 요구와 운동으로 겨우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작은 성과. 부당한 방식으로 그것을 박탈했는데, 자신의 이익이 박탈되었는데 참으라는 게 궤변이 아님? 더 중요한 현안들을 위해 토론과 비판을 금지하는 건 유신시대나 먹히더너 전근대적 협박임. 더 길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주장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