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참을성 있게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관련 비난하는 글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과거 사건들도 같이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과거 배경과 사건 경과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노력 -> 조.중.동에서 "박원순은 친동성애?"라는 "광고"를 실음 (10/23)
-> 여러 단체들이 동성애자 인권이 포함 된 인권 조례 표결 압력 -> 의결 당일 일부 시민단체 동성애자 인권 포함 반대 의사 표시로 퇴장 ->
표결 강행 -> 인권 조례 표결 파행으로 서울시 인권 조례 채택 보류
상세하게 과거 배경 및 사건 발단을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도 5월자 한겨례 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작성한 "박원순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박원순시장 공격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북청년단 제건위가 서북청년단 제건식을 하면서 "박원순 타도, 빨갱이 척결" 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루 뒤인
2014년 11월 29일에 서울시 인권 조례 채택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 표결은 서울시가 반대했던 행사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진행 되게 되었습니다.
표결 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자 인권이 포함 된 조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하면서 파행 되자 서울시도 조례 채택을 연기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쟁점의 모순들입니다.
1. 동성애자 인권을 선거에만 이용하고 시장이 되니 무시하냐?
-> 표결 시에도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있는 한 채택을 보류 한 겁니다.
2. 조례 의결 된 것에 대한 무단 파기하여 민주주의를 파괴
->시민인권헌장 제정위에는 '회의 규정'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족수 규정이 없고, 즉 판단은 의결에 대한 최종 채택은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의견도 반민주주의 처사로 모순입니다.
3. 박원순이 사람들을 불러서 표결해 놓고 채택 된 안을 박원순이 무시
-> 서울시에서는 인권 조례 채택 표결을 반대했습니다. 박원순이 표결을 진행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완전히 오도 된 내용입니다.
그 외
"대권을 위해 소수자 인권 무시"
"바늘 도둑 때부터 본 떼를 보여 줘야 소도둑 안된다."
"박원순은 독재자다."
라는 다소 논리와 근거도 없는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난의 글이 너무 자주 올라오죠.
아무리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호응도 없는데 끝없이 비슷한 박원순 시장 죽이기 식 글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인데,
이미 국정원이 작년부터 박원순 제압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무슨 일이든 꾸몄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서북청년단체 재건식이 있고 다음날 서울시 조례 채택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소설을 써 본다면,(아래는 소설 끝이 나올 때까지 소설입니다.)
박원순의 약점은 동성애자에 대한 지지라고 판단하고 조.중.동 등에서 박원순에 색깔 입히기를 합니다.
"박원순은 친 동성애?" 라는 광고를 실은 거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이용해서 인권 조례 표결을 하게 하고 강하게 동성애자 인권이 포함 된 조례를 채택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약한자의 편이면서도 악한 자들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죠.
조례를 채택하는 순간 박원순은 친 동성애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란 걸 간파 한 겁니다.
그래서 표결도 계속 미뤘으나 시민단체가 표결 강행을 하죠.
표결 전부터 어떤 단체는 먼저 퇴장하고 분위기는 살벌 합니다.
표결은 됐지만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조례 채택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조례 채택을 하지 않아도 꼬투리를 잡기로 타격이 있긴 있지만 조례 채택을 했을 때보다는 선방한 것입니다.
전략가답습니다.
소설 끝~
*근거 자료
박원순시장 친 동성애?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성향의 기자등에게 동성애 차별 금지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국정원 "박원순 제압해야" 2013-05-15
서북청년단 발족식에서 "박원순 타도" 울려퍼져
정족수 개념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도 인권 표결을 반대해 왔다.
시민인권헌장 제정위에는 '회의 규정'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