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좌파 정당들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교육의 하부 항목일 뿐이죠.본체인 무상교육에 비하면 정말 별 것도 아닌거에요.무상교육이라니까 그냥 학비만 면제해주는 것인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무상교육이라 함은 '교육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해요.학비는 물론, 급식, 준비물, 실습비,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행사비, 교통비, 심지어 주거 보조비(혹은 기숙사비)와 생활비 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말그대로 '무상 교육'이죠.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있답니다.
'교육받을 권리와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인권'라는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것을 뻔뻔할 정도로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면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인권'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게 자신이 받은 만큼의 몫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의사들은 모두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그곳의 교사들은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은 수재들입니다.
(최소 석사 이상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만 보장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 자체의 질도 강조하죠.)
특히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최고의 교육 기관인 파리고등사범학교(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굳이 하자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시,
자연스럽게 6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 봉사합니다.
그 때엔 주로 교사로 활동하죠.
거기 우파 정당들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절대 건들지 않고 건들지 못해요.
치료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행복 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기에 더더욱 손 댈 수 없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권을 챙기지도 못하며,
몸이 아프면 말그대로 '인간 구실'을 못하니까요)
감히 자기들이 뭐라고 인권을 건듭니까?
그런 무상교육에 비하면 무상급식은 그저 흉내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절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나 무상정책들의 기본정신인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그들의 권리, 즉 인권은 국가가 보장한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니 뭐니하며 헛소리를 해대겠죠.
(사실 1g 정도만 생각해본다면 '평등한 인간' 자체가 아니라,
저소득 층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선별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걸 알 수있죠.)
그리고 예산요?
심심하면 '국민소득 2만불! 세계 경제 상위권!'을 자랑스럽게 외치던 게 누구죠?
이럴 땐 왜 갑자기 한국을 소말리아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쿠바라는 곳은 GDP 4500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장 당신 암 걸렸을 때 병원 갈 돈 없고 가계가 휘청 휘청 한다면서,
풍족한 국가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당신 한 몸과 가족들 건강을 희생해서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그들 가족들의 건강까지 끌어안고 자폭하는 짓은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료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행복 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며,
당연히 받아 마땅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교육받을 권리'의 수많은 하부 항목 중에,
고작 단 하나에 속하는 '무상급식'에 벌벌 떠는 국가는,
글쎄요.
아마 존립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